[보도자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4인 선거구 1/3로 감소 지방의회 다양성 위해서는 선거구 쪼개기 방지와 함께 선거구획정위 강화 필요 이은주 의원,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 논의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방안과 함께 각 시‧도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의 필요가 제기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확정 결과 비교’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서 전국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총 69곳이었지만 시‧도의회에서 확정된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27곳에 불과해 약 1/..

[보도자료] 정의당 정개특위, 민주당에 말뿐이 아닌 실질적 정치개혁 촉구 정치개혁 입장 발표 환영하나 이미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내용 정개특위 열어 지방의회선거구획정 및 비례성 높이는 제도개선방안 논의해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2월 25일(금)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송영길 대표의 제안에 이어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의 공직선거법은 작년 11월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정개특위가 ..

[보도자료] 정의당 정개특위, 국회 정개특위에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촉구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필요 소수정당 배제하는 청년추천보조금 재개정 필요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2월 14일(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인 송치용 경기도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2월 18일(금)부터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해야 할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로서 활동이 제약되며, 유권자들 ..

[보도자료] 정의당 20대 대선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 모색 이은주 의원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정의당 제20대 대선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와 함께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 –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과 대한민국 성평등 추진체계’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성평등 추진체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6일(수)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본 간담회는 그동안의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대안으로서의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제언을 듣는..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0년이 경과 함. 법 제정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나뉘어,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하고 수용·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숙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숙인과 부랑인은 ‘노숙인 등’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으며, 기존의 시설보호 외에 홈리스에 대한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총 7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법 제정 당시 및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법률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2일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비례위성정당 비판,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경찰개혁 등 질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인 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문했다. 비례위성정당, 대선결선투표제, 청소년 정당활동 등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질의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 중 사망한 故이선호 씨를 언급하며 “안전관리자 배치 등 법률상의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보유세 역행, 이재용 사면,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철회 등 질의 이은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7재보궐 이후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오답정치를 지적하며 국정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역행을 다뤘다. 이은주 의원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는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등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는 계층에 대해서 세금 분할납부나 과세이연제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우울증, 공황장애, 근골격계, 승객 폭력에 시달리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 … 정부는 철도 지하철의 재정난 & 인력난 해소하는 데 투자해야 만성적 적자 요인 교통복지 비용에 낮은 운임 … 철도 운영기관 파산 코앞? 코로나19 승객 감소, 방역비 증가, 인원 부족으로 고통 가중 … 설상가상 민간 기업들 지원해도, 공기업엔 자구책 요구하는 정부 … 사실상 구조조정 요구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 철도 지하철 노동자 고통 재조명 … 정부 무관심에 투쟁 선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실(정의당)과 함께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을 맞아, 철도 지하철 현장(철도공사와 6대 도시철도공사. 이하 “철도 지하철 공사”)의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수요 파악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11년..

▼보도자료 다운로드 “태릉골프장 개발하면 여의도공원 3배 자연녹지 사라진다”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 주요 결과 발표 정부 8·4 공급대책에서 대상지로 거론된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면 여의도공원 면적 3배의 자연녹지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9월18일(금)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전체 면적 737,250㎡ 중 21.1%인 156,167㎡가 분포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단체교섭 성실히 참여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 3일(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규탄 기자회견 진행 -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정규직전환 노사합의 위반, 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단체교섭 거부 - 이은주 의원, “노사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 특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의료야말로 사회 어느 부분보다 협력이 중요” ○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오늘(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현정희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김태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 변성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권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