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 궤도협의회 기자회견

우울증, 공황장애, 근골격계, 승객 폭력에 시달리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 …
정부는 철도 지하철의 재정난 & 인력난 해소하는 데 투자해야

만성적 적자 요인 교통복지 비용에 낮은 운임 … 철도 운영기관 파산 코앞?

코로나19 승객 감소, 방역비 증가, 인원 부족으로 고통 가중 … 설상가상

민간 기업들 지원해도, 공기업엔 자구책 요구하는 정부 … 사실상 구조조정 요구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 철도 지하철 노동자 고통 재조명 … 정부 무관심에 투쟁 선포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실(정의당)과 함께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을 맞아, 철도 지하철 현장(철도공사와 6대 도시철도공사. 이하  “철도 지하철 공사”)의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수요 파악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67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업무상 사고가 573건, 업무상 질병은 97건 이었음. 철도 지하철 공사별로 보면 철도공사가 422건, 서울교통공사가 133건 순으로 많았음.

	구분	전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2016년 이전	32	4.8		29	5.1	3	3.1
	2016년	84	12.5		76	13.3	8	8.2
	2017년	81	12.1		70	12.2	11	11.3
	2018년	136	20.3		121	21.1	15	15.5
	2019년	163	24.3		143	25.0	20	20.6
	2020년	173	25.8		133	23.2	40	41.2
	2021년	1	0.1		1	0.2	-	-
	전체	670	100.0		573	85.5	97	14.5
※ 2021년 업무상 사고 1건은 재해발생시기가 2020년이므로 포함
기관명				산업재해 승인(건)		전체건수 대비 비율(%)
전체				670		100
한국철도공사				422		63.0
서울교통공사				133		19.9
부산교통공사				58		8.7
인천교통공사				34		5.1
광주도시철도공사				13		1.9
대전도시철도공사				7		1.0
대구도시철도공사				3		0.4

 

철도 지하철 산업재해 특성

• 철도 지하철은 승객(노동력)/화물(자본재)의 안전한 수송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회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열차와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육체 노동과 승객/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고객 응대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산업임.

• 이 때문에 승객 접촉을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감정노동의 특성을, 정비,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숙련육체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교대(교번)근무, 야간근무, 지하 환경의 노동이라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특성 때문에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산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철도 지하철 산업의 수송의 특성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뒤쳐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즉 선진국을 따라 잡고, 개발 도상국들에게 따라 잡히지 않기 위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이는 정부에 의해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 가혹한 노동을 요구 받는 결과로 이어짐

• 이 때문에 철도 지하철 산업재해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몫이지만 그렇지 않음. 국가는 인력과 예산을 통제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는데, 이는 산업재해가 사라지지 않는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산재를 줄이려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려면 정부재정과 투자가 필요함.

• 실제로 협의회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조합원들의 "직업병" 인식 기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압도 다수의 직원들이 수면장애, 불면증, 요통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고통, 위장병, 청각 시각 장애, 두통, 방광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음.
 

산재 분석 결과 요약

• 이번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업무상 사고는 전체 산업의 경우 넘어짐이 20.2%, 떨어짐 17.1%, 끼임 15.2% 순이었지만, 철도·지하철 공사는 넘어짐 16.3%, 끼임 13.7%, 무리한 동작 10.1% 순으로 전체 산업의 순위와는 다소 차이. 무리한 동작의 경우 10.1%로 전체 산업(4.0%)보다 약 2.5배 정도 높음
• 업무상 사고 만인율을 살펴보면 철도·지하철 공사에서 전체 산업보다 높게 나타난 재해유형은 체육행사가 약 1.1?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폭력행위와 감전이 약 0.4?, 무리한 동작이 약 0.1? 높게 나타남.
• 업무상 질병은 전체 산업이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이 59.7%, 진폐 13.6%, 난청 10.3% 순이었지만, 철도·지하철 공사의 경우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이 48.1%, 정신질환 14.8%, 뇌심혈관질환 13.0%, 직업성 암 9.3% 순. 철도·지하철 공사의 경우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산업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남.
• 업무상 질병 만인율로 살펴봐도, 철도·지하철 공사에서 전체 산업보다 높게 나타난 질병 분류는 정신질환과 직업성 암이 약 0.3? 높게 나타남.
• 한편, 철도 지하철 공사의 2011년~2020년 산업재해 승인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 전체 승인건수는 670건으로 업무상 사고 573건(85.5%), 업무상 질병 97건(16.9%)이었음. 또한 산업재해 670건 중 사망재해는 28건(4.2%)로 나타났으며, 사망재해 중 업무상 질병이 60.7%, 업무상 사고가 39.3%. 업무상 질병의 사망재해가 2배 이상 높으며, 업무상 사고 중 사망재해는 1.9%이지만, 업무상 질병 중 사망재해는 17.5%로 9배 높았음.
• 눈에 띠는 것은 철도 산업이 670건 중 422건(63.0%), 지하철 산업이 248건(37.0%)로 철도 산업이 지하철 산업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남. 업무상 사고의 경우 약 1.8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약 1.2배로 철도·지하철 공사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사고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철도지하철 내에 업무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차량(27.8%)이었으며, 기술/시설 27.5%, 영업 15.7%, 승무/운전 분야 10.9%, 전기/통신 분야 10.7% 순으로 나타남. 영업 분야의 경우 철도 산업이 8.6%, 지하철 산업이 7.0%로 나타났고, 본부/본사 분야는 5.8%, 기타 분야(운동선수, 청소원, 식당 종사자, 보안관)는 1.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평균 연령은 44.6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속년수별로 살펴보면 10~20년 미만의 근속년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평균 근속년수는 11.9년으로 10년 미만의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의 근속년수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고와 질환으로 나눠볼 경우, 업무상 사고 재해는 전체 재해 670건 중 573건(85.8%)으로 나타남.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이 1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끼임 15.0%, 물체에 맞음, 부딪힘, 떨어짐이 각각 9.4% 순으로 나타남.
• 영업 분야의 경우 넘어짐 재해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행위 16.8%, 무리한 동작 12.6% 순으로 나타남. 특히 지하철 산업에 해당하는 영업(고객) 분야는 폭력행위 24.4%, 넘어짐 19.5%, 무리한 동작 14.6% 순
• 차량 분야의 경우 끼임 재해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넘어짐 14.4%, 물체에 맞음 12.4% 순
• 기술/시설 분야는 물체에 맞음 재해가 17.7%, 끼임 15.2%, 넘어짐 12.7% 순으로 나타남. 차량 분야와 기술/시설 분야는 유사한 재해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통신 분야의 경우 떨어짐 재해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넘어짐과 감전 재해가 10.9%로 나타남.
• 승무/운전 분야의 경우 넘어짐 재해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끼임 18.3%, 부딪힘 15.0% 순으로 나타남.
• 업무상 사고 중 사망재해는 11건(1.9%)로 나타났으며, 승무/운전 분야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시설 분야 3.2%, 전기/통신 분야 3.1%, 영업 분야 1.1% 순으로 나타남.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딪힘 재해가 54.5%, 떨어짐 재해가 27.2%로 나타남
• 철도와 지하철을 나누어 보면, 철도 산업이 지하철 산업보다 28.8% 높게 나타남. 철도 산업이 지하철 산업보다 업무상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차량, 기술/시설, 전기/통신 분야이고, 반대로 본부/본사, 기타 분야에서는 지하철 산업이 철도 산업보다 높게 나타남.

 

우리의 요구

정부의 재정과 인력의 투자

• 근본적으로 산재를 줄이려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려면 정부재정과 투자가 필요함.

•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이며 부채로 연명하고 있음. 주요하게는 복지의 성격 때문에 요금이 값싸게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무료 운송을 제공하고 있음. 문제는 이 비용을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해마다 추가적으로 부채를 누적해가고 있음.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고 있지 않음.

• 현재 이와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과거 유사 법안을 낸 적이 있으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방역 비용의 추가 지출, 방역 중심의 인력 운영 등으로 재정난, 인력난이 심화함. 그런데도 정부는 지원은커녕 자구책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교대제 개편, 인원 및 복지 축소를 시도하고 있음.

 

분야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 마련과 “직무별 건강영향평가”

•철도·지하철 공사는 각 분야마다 작업 특성 및 방법이 상이하여 전반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맞지 않으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야함. 동시에 철도·지하철 공사 종사자들의 직무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직무별 질병의 종류와 패턴을 조사, 그에 맞는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표준화

• 이번에 7개 철도 지하철 공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각 공사의 작성 방법이 상이하거나 미작성된 자료들도 있었음.  산업재해 발생 시 작성 자료의 표준화를 통해서 철도·지하철 공사의 자료 공유 및 추후 현황 파악이 쉽게 이루어질 것임. 전체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사망 재해에 대한 정보공개 리스트를 표준화하여 각 공사별 산업재해 현황을 비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연구용역 결과는 4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통해 발표합니다.

 

보도자료_210420_428세계산재노동자의날_궤도협의회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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