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일차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보유세 역행, 이재용 사면,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철회 등 질의

 

 

이은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7재보궐 이후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오답정치를 지적하며 국정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역행을 다뤘다. 이은주 의원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는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등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는 계층에 대해서 세금 분할납부나 과세이연제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정책, 투기억제, 생애최초 내집마련 가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최근 사용자단체와 정치권 일부가 주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이건희 전 회장에 이은 세습 사면은 공정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후보자는 “불공정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부회장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오후 추가 질의 과정에서 이 의원이 “건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후보자는 “건의가 아닌 전달을 의미했다”며 앞서 답변이 사면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물러섰다.

 

코인 시장과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 의원은 “돈 놓고 돈 먹은 머니게임의 장”이 된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성을 놔두고 코인을 인정부터 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코인 투자에)400만명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한 정부”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감염자 숫자가 적은 것만 자랑하는 K-방역은 시민들의 희생이라는 부채를 기입하지 않은 일종의 분식회계이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해야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 입법에 소극적인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무조건 못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만 지원했을 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법률 제정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산재사고 사망자는 단 87명이 줄었고,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산재 사망자 500명대 감축은 불가능해졌다”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 행정 혁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냐”고 물었지만, 후보자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출범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기본적 준비가 덜 된 것이라고 보고, 이 의원은 이 문제를 앞으로 청문회에서 추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진행됐던‘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진상조사위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사법부 판단도 중요하지만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송인데,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소 취하 관련 찬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정관리를 개시한 쌍용차를 비롯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시 노동자 보호방안이 전무하다며, 이이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후보자는 과거 조선산업 불황시 정부가 한 여러 조치를 언급하면서 “고용문제는 정부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특히 “쌍용차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해라, 산업은행이 법정관리에 떠맡기는 상태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6일과 7일 남은 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정부와 여당의 거듭되는 오답정치를 멈추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정을 펼칠 자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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