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감(34)] 경찰 112신고 출동 건수 52% 증가했지만, 현장 출동 경찰은 24%만 증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오늘 하루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애써주시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경찰의 날은 더욱 각별합니다. 76년 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찰 제도의 변화는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찰을 신뢰하고 기대하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치안 활동을 펼치는 경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4)]

 

경찰 112신고 출동 건수 52% 증가했지만, 현장 출동 경찰은 24%만 증가

이은주 의원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는 114% 폭증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하는 지역 경찰 인원은 24% 증가에 그쳤다. 심지어 지역 경찰 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600명가량 줄었다. 지역 경찰업무가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 112신고는 24시간 위험성과 긴급성을 다투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야간시간에만 출동 수당이 지급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동안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경찰 신고건수와 출동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고 건수는 총 854만9,511건으로 이 중 전화 신고가 86%(733만32건), 방문 신고가 14%(120만9,791건), 문자신고가 0.1%(9,688)를 차지했다.

2020년 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신고 방법을 보면 전화 신고 82%(1,497만7,397건), 방문 신고 14.3%(261만6,476건), 문자 혹은 앱 신고가 4%(70만2,758건)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화로 신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문자 혹은 앱 신고는 10년 만에 27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참고1>

 

<표1>경찰 신고건수, 출동건수 (2010년~2021.08)
년도	신고건수	출동건수
2010년	8,549,511	6,785,781
2011년	9,951,202	7,211,350
2012년	11,771,589	7,899,100
2013년	19,115,620	9,283,747
2014년	18,778,105	10,295,322
2015년	19,104,883	10,719,174
2016년	19,567,083	10,701,478
2017년	18,953,131	10,539,215
2018년	18,730,627	10,243,522
2019년	18,976,334	10,703,327
2020년	18,296,631	10,288,764
2021년 1월~8월	12,387,374	6,838,322

 

신고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증가했다.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한 상담 문의와 기타‧타기관이첩, 내용확인불가 등의 신고로 시민불편 사안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후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신고를 종결짓기 때문이다.

 

경찰 112신고 접수는 58가지의 사건명으로 세분화하며 크게 6가지 중분류로 구분 짓고 있다. 먼저 ▲중요범죄(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 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와 ▲기타범죄(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풍속영업, 수배 불심자, 기타형사범,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류, 피싱사기, 동물학대), ▲교통(교통사고, 교통불편, 교통위반, 사망‧대형사고, 인피도주, 음주운전)에 속하는 신고의 경우 경찰이 반드시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종료한다. <참고2>

 

그 외에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유지(시비, 행패소란, 청소년비행, 무전취식승차, 주취자, 보호조치, 위험방지, 기타경범), ▲기타경찰업무(상담문의, 변사자, 비상벨, 경비업체요청, 가출 등, 분실습득, FTX, 자살, 실종), ▲타기관‧기타(내용확인불가, 화재, 구조요청, 소음, 노점상, 기타‧타기관, 서비스요청, 청탁금지법, 재해‧재난, 위험동물)의 항목에 속하는 신고의 경우도 의무 출동은 아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3>

 

<표2> 112신고 접수코드(사건종별)
중요범죄	기타범죄	교통	질서유지	기타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살인	폭력	교통사고	시비	상담문의	내용확인불가
강도	사기	교통불편	행패소란	변사자	화재
치기	공갈	교통위반	청소년비행	비상벨	구조요청
절도	협박	사망.대형사고	무전취식승차	경비업체요청	소음
납치감금	도박	인피도주	주취자	가출 등	노점상
성폭력	재물손괴	음주운전	보호조치	분실습득	기타,타기관
가정폭력	주거침입		위험방지	FTX	서비스요청
아동학대(가정내)	풍속영업		기타경범	자살	청탁금지법
아동학대(기타)	수배 불심자			실종(실종아동등)	재해‧재난
데이트폭력	기타형사범				위험동물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류(약물)
	피싱사기
	동물학대

 

이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범위는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인원은 출동 건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족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1,393명이었던 지역경찰은 지난해 51,358명으로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2신고 출동 건수가 52%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경찰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자치경찰이 시작된 올해에는 지역 경찰이 600명가량 감소했다.

 

<표3>전체 경찰공무원 및 지역경찰 현원(2010년~2021.8월 )
(단위 : 명, 매년 말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전체	100,764	102,295	102,467	103,540	107,433	111,338	116,842	118,069	120,448	124,303	126,389	129,086
지역 경찰	41,393	41,528	40,569	41,587	40,933	43,867	46,472	47,186	49,241	50,553	51,358	50,769

 

또한, 지역경찰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건에 출동하지만 출동수당은 특정시간대, 특정사건 출동 시에만 지급된다. 이는 유사 수당을 받는 소방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근무 시간 동안 긴급출동(code0~2)하는 경찰관에게 일일 최대 3만 원, 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신고는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이뤄지며 특히나 매년 증가하는 금융‧피싱사기 등은 오히려 주간에 신고가 많다. <참고2>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ode0~2 신고 중에 06시~22시 출동은 603만 건(64.4%), 22시~06시 333만 건으로(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신고보다 주간신고가 집중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표4> 화재진화수당 등과 112출동 수당 비교
구분	<소방> 화재진화·인명구조 수당	<경찰> 112출동수당
정액분	월 80,000원	없음
실적분	(지급시간대) 24시간	(지급시간대) 22∼06시
	(지급기준)▴구조·구급출동 1일 3회 초과 1건당 3,000원 ▴화재진화 출동 1일 3,000원	(지급기준) 1건당 3,000원
	(1일 상한액) 30,000원	(1일 상한액) 30,000원

 

실제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112신고 출동 건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수당을 받지 않고 출동한 06시~22시까지의 신고가 code0 55.2%, code1 64.6%, code2 68%를 차지했다.

현재의 수당제도는 ‘야간특정활동 수당’에 머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하루 상한액을 폐지하는 ‘수당 조정 요구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지만 보류되어있는 상태다.

 

<표5> 2021년 1월~8월 동안 112신고 출동 건수 (Code 0~4 기준)
코드/ 시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Code 0 (출동)	4,054	3,175	2,310	1,580	1,214	810	709	647	907	1,064	1,271	1,402
Code 1 (출동)	94,062	70,862	52,724	38,297	28,844	24,778	26,825	30,952	39,766	47,475	53,781	56,263
Code 2 (출동)	239,759	178,865	129,620	91,073	64,682	52,184	56,088	77,655	113,054	145,600	168,326	169,184
Code 3 (비긴급)	32,095	22,504	15,645	10,567	7,573	6,187	8,188	12,039	19,483	32,344	43,523	45,588
Code 4 (비출동)	197,144	154,828	123,266	99,324	82,558	79,482	94,610	124,315	177,689	230,390	267,210	280,970
코드/ 시간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Code 0 (출동)	1,407	1,610	1,849	1,779	1,836	2,076	2,312	2,704	3,529	4,809	6,003	5,082
Code 1 (출동)	56,961	61,227	65,551	68,050	68,679	73,017	78,130	82,499	92,248	116,307	137,017	112,166
Code 2 (출동)	173,174	196,555	212,115	220,808	225,764	231,549	237,797	228,939	239,605	286,598	357,438	294,769
Code 3 (비긴급)	45,114	47,228	48,123	47,498	47,769	46,619	45,750	44,292	43,769	44,581	55,743	44,278
Code 4 (비출동)	284,471	313,858	328,208	334,384	336,228	326,290	312,643	291,863	283,899	288,874	294,430	242,118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년간 112로 신고하는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다수 시민은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를 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만큼 경찰이 시민들의 든든한 이웃이자 믿음직한 동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 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경찰관 112 출동 수당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

 

<참고1> 최근 10년 112전화 신고현황 (문자신고, 앱(App)신고, 온라인신고 등)
구분	소계	전화	문자	긴급신고앱	기타(방문신고)*
2010년	8,549,511	7,330,032	9,688	0	1,209,791
2011년	9,951,202	8,515,889	20,673	0	1,414,640
2012년	11,771,589	10,144,009	50,751	17	1,576,812
2013년	19,115,620	17,145,472	158,968	16,210	1,794,970
2014년	18,778,105	16,625,886	216,930	20,146	1,915,143
2015년	19,104,883	16,682,861	305,846	12,044	2,104,132
2016년	19,567,083	16,744,439	530,852	18,143	2,273,649
2017년	18,953,131	16,063,256	533,789	10,555	2,345,531
2018년	18,730,627	15,738,398	577,941	5,929	2,408,359
2019년	18,976,334	15,730,617	633,225	5,605	2,606,887
2020년	18,296,631	14,977,397	695,934	6,824	2,616,476
2021년 1월~8월	12,387,374	10,123,449	695,934	6,668	1,561,323

 

<참고2 > 중요범죄, 기타범죄, 교통 112 전체 신고 건수 현황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살인	1,914	1,221	829	657	509
강도	1,453	1,599	925	658	466
치기	576	584	332	225	152
절도	275,366	289,310	246,945	262,483	240,213
납치감금	8,380	8,559	5,154	4,263	3,139
성폭력	31,776	32,509	29,567	29,548	23,926
가정폭력	264,578	279,106	249,450	240,594	221,824
아동학대(가정내)	7,618	9,044	9,931	11,431	13,568
아동학대(기타)	3,249	3,577	2,940	3,167	2,709
데이트폭력	0	36,267	46,689	50,581	49,225
폭력	732,664	686,606	601,461	559,162	483,367
사기	38,408	48,679	61,046	120,037	50,939
공갈	451	418	426	528	903
협박	7,901	8,351	7,083	10,153	10,102
도박	108,235	96,972	91,190	93,914	103,619
재물손괴	81,144	79,419	77,533	79,200	77,836
주거침입	13,808	13,504	12,613	16,092	18,011
풍속영업	68,291	63,688	58,543	62,727	54,676
수배불심자	43,995	40,195	33,924	35,245	32,418
기타형사범	1,163,017	1,141,784	1,278,547	1,366,348	1,226,409
스토킹	0	0	2,921	5,466	4,513
학교폭력	0	0	2,192	7,311	5,283
마약류(약물)	0	0	0	2,051	3,639
피싱사기	0	0	0	8	204,395
동물학대	0	0	0	0	1
교통사고	1,256,485	1,163,103	1,258,161	1,255,266	1,156,770
교통불편	539,926	484,696	433,570	438,662	393,890
교통위반	289,804	271,494	266,692	343,514	186,580
사망·대형사고	438	277	224	218	158
인피도주	1,769	1,102	1,026	1,084	510
음주운전	0	0	0	62	229,210

 

<참고3 > 질서유지, 기타경찰업무, 타기관‧기타 112 전체 신고 건수 현황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비	732,024	742,208	716,355	736,583	705,198
행패소란	569,418	552,721	506,658	454,791	425,119
청소년비행	128,029	131,031	125,016	116,226	103,634
무전취식승차	104,854	102,845	108,537	116,496	105,547
주취자	334,148	321,858	342,537	371,584	354,659
보호조치	745,638	704,502	663,802	642,958	545,591
위험방지	730,232	798,043	909,171	1,003,947	998,240
기타경범	122,670	111,554	116,427	116,372	127,458
상담문의	3,586,977	3,377,650	3,426,358	3,192,369	2,942,257
변사자	34,836	20,073	29,103	33,872	39,007
비상벨	158,394	178,556	183,854	205,807	218,169
경비업체요청	103,340	56,583	16,618	14,254	11,144
가출 등	242,609	146,210	107,775	85,843	67,899
분실습득	316,861	352,927	380,321	453,295	432,794
FTX	12,929	11,297	11,863	16,041	11,675
자살	63,636	68,427	87,084	90,308	95,716
실종(실종아동 등)	11,678	106,354	160,163	176,390	160,702
내용확인불가	5,493,028	5,230,789	5,089,276	5,152,301	5,129,325
화재	49,828	14,423	88,395	92,891	86,908
구조요청	67,773	44,248	77,268	77,331	72,386
소음	302,333	295,191	289,272	345,422	394,075
노점상	2,464	2,046	1,591	2,010	1,975
기타_타기관	400,668	664,269	405,436	356,066	339,810
서비스요청	311,104	157,148	107,786	107,761	102,951
청탁금지법	372	114	46	17	18
재해재난	0	0	0	3,243	12,440
위험동물	0	0	1	11,501	12,974

 

 

이은주_국감34_경찰_출동_대폭_증가했지만,_현장_출동_경찰은_24%만_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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