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6)] 지난 3년간 지자체 144곳 산업안전보건법 799건 위반 과태료 30.4억원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수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799건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총 30.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지자체 144곳이 799건의 산안법 위반을 저질러,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30억 4천만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 1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불기소는 50건 기소유예가 14건이었으며,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건(총 1230만원)이나 됐다. 2018-2..

[국정감사 보도자료(15)] 지난 해 사고성 산재사망 9.4% 관공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발생 -공공부문 산재사망 최초 전수조사. LH, 한국전력공사 산재사망자 가장 많아 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에 대입해 보면 공공부문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5)] 여성 임금이 남성 절반(50% 이하)도 안되는 지방공기업 3곳 지방공기업 여성 노동자는 2등 시민, 77.2%가 하위 직급이거나 공무직 등 직급 外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중 성별 임금격차 50% 이상인 곳이 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직원 300인 이상 전국 29개 지방공기업의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최소 7.4%에서 최대 58.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92.6%에서 42%에 머문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 방식 *임금격차=1-기업 내 여성중위임금/남성중위임금*100(%) *300인 지방공기업의 정원 내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만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13)] 도로교통공단, 성차별적 교재로 자동차학원 강사 양성해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수강생에게 풀지 말라 6년간 성차별적 교재로 연수받은 자동차학원 종사자 11,618명 국가전문자격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양성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연수 교재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것을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확인했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시행처로,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학원 강사에는 운전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는 학과 강사와 도로 주행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 강사가 있으며 기능검정원은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을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연수 교재로 각각..

[국정감사 보도자료(12)]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 받은 위택스(WeTax)에서 시각장애인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전문가 심사 보고서에서 웹과 모바일앱, 접근성 준수율 100% 시각장애인,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 공유해야 지방세 납부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위택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인증을 각각 받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위택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시각장애인은 회원가입 단계부터 접근이 제한됐다. 시각장애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스크..

[국정감사 보도자료(11)] 코로나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라이더)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작년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4명 중 1명은 20대 이륜차 사고 2020년 2만 1천 건 이상 발생, 역대 최고치 이은주 의원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있다”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

[국정감사 보도자료(10)] 행안부,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 14년째, 전 지자체 중 24%만 모든 고지서에 반영 행정안전부, 일부 고지서 서식만 개정해 바코드 적용이 들쑥날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바코드 도입했지만, 지자체 41%는 적용 안 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정을 일부 누락한 탓에 전 지자체 중 69%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에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코드 삽입을 시행한 지 14년째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24%만이 모든 고지서에 바코드를 삽입했고 7%는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

[국정감사 보도자료(9)]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미시행 지방의회 전국 81곳에 달해 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약 36%에 해당하는 81개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회 회의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에 해당하는 41개 지방의회에서는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회의 공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의회 방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는 회의 공개를 위해..

[국정감사 보도자료(8)]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 내역보니 가해자 10명 중 8명 국가공무원 신고센터 설치 후 상담 건수 매년 증가 올해부터 신고센터 처리 대상 확대됐는데 상담 인력은 1명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 중 약 83%가 국가공무원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건수도 17%에 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

[국정감사 보도자료(7)] 경찰관 정신건강 ‘빨간불’ 5년 새 우울증‧PTSD 앓는 경찰관 45% 증가 약물치료 없이 정신과 상담자도 31% 증가 이은주 의원, 경찰관 특정상병코드 진료자 분석 5년간 자살 경찰 100명 넘어…12만 경찰 마음건강 담당자 1명 경찰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2016~2020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경찰이 45% 늘었다. 약물 처방을 하지 않는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찰도 31% 증가했다. 이 기간 무려 109명의 경찰이 자살했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8개월만에 16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잦은데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