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6)]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 비율 5년 만에 260% 급증 2021년 상반기 현황 고려하면 임기 말기 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 퇴직공직자의 민간취업을 위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건수와 취업승인 심사 건수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취업 승인 건수와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04명이었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자는 2020년 952명으로 57.6%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심사 대상자가 485명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전체 심사 대상자 역시 9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6년~2..

[국정감사 보도자료(25)] 구멍투성이 웹 접근성 인증, 시각장애인은 웹 접근을 포기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심사 규정 6년 동안 개정 안 해 시각장애인 1명이 과제 10개 달성하면 웹 접근성 100% 준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등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웹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 접근성 인증기관 관리로 연간 인증 실적만..

[국정감사 보도자료 (24)] 소방관 다른 공무원보다 순직자 많고, 질병사망 만인율 민간보다 훨씬 높아 경찰공무원은 과로사 심각. 만인율 0.74명으로 민간 포함해 가장 높아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뇌심혈관계질환(과로사) 사망률이 공무원은 물론 여타 민간부분 비해 가장 높고, 소방공무원 또한 공무원 중 순직자와 공무상 질병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020년 전체 공무원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65명이며, 사고와 질병이 각각 26명 39명이었다. 순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이었는데, 경찰은 사고 4명 ·질병 12명, 소방은 사고 8명·질병 7명으로 조사됐다. 질병 사망자만 보면, ..

[국정감사 보도자료(23)] 6월 대전소방항공대 수중낙하 훈련사고 후속조치 보니 갑을관계 뒤바뀐 대전소방본부-민간 헬기업체 업체가 특정 개선안 선택 요구하자 그대로 따른 대전소방본부 지난 6월 대전소방본부 항공대 수중낙하 훈련 중 설정고도 이상에서 뛰어내린 항공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대전소방본부가 사고 책임이 있는 임차 헬기업체 측이 제시한 세 가지 개선안 중 업체에 유리한 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임차 헬기업체는 대전소방본부에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소방본부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소방본부 6월 항공대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살펴본 결과다. 대전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소방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2)] ‘갑질 호소’ 대전 소방공무원 자살 후 나온 대책이 소방감찰팀에 이메일 제보? 대전소방본부, 5개월 전엔 ‘내부 인트라넷 제보’하라더니 “근거 없는 비방 시 엄중문책” 엄포 지난달 초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대전소방본부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갑질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 등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갑질 신고센터 운영 계획이 ‘소방감찰팀에 이메일로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하라’는 게 전부다. 이메일 제보는 제보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속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나온 대책이라기엔 매우..

[국정감사 보도자료(21)] 교통안전 최악, 개선율도 최악인 지자체 16곳 발표 도로교통공단 매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집계하지만, 지자체,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 없어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4곳, 전라남도에서 3곳, 대구광역시에서 2곳,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각각 1곳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

[국정감사 보도자료(20)]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는 성역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알 필요 없는 정보를 3천여 명이 생산하고 있는 것 이은주 의원, “경찰의 모든 정보수집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천 명이 넘는 정보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자료를 몇 건이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정보경찰의 업무 타당성 및 범위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었지만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참고 ..

[국정감사 보도자료(19)] 최근 5년여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소방공무원 비위, 도로교통법 등 위반 1위, 음주운전 2위 - 도로교통법, 협박,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는 계속 증가 최근 5년여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도로교통법 등)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범죄도 이 기간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급은 새로 입직한 ‘소방사’로, 이 기간 발생한 범죄의 25%가 소방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 동안(2016.01~2021.0..

[국정감사 보도자료(18)] 119구급차가 콜택시? 5년간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얌체 상습이용자 868명 구급차 상습이용자 경기도 제일 많아 … 과태료 부과 5년간 17건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한해 12번 이상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순주취자들이 전체 119구급차 상습이용자의 35%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월 구급차 지역별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간 12회 이상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불러 이용한 사람은 2천482명이다. 이용 사유는 단순주취자가 8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으로 검진 이송 요청을 한 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7)] MB 때 바꾼 합법 쟁의 감점 기준, 문재인 정부도 유지 10년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서 ‘합법적 쟁의 감점’ 항목 사라지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합법적 쟁의가 발생한 기관이라도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기준을 계속 유지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소통 및 참여’ 지표를 보면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를 평가내용으로 정해 두고 있다. 이어 평가내용을 정의하면서 행안부는 “노사갈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법노사분쟁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