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6)] 5년 새 우울증‧PTSD 병원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80% 증가 Z코드 정신과 상담도 4배 늘어…자살자 올해 9월까지 68명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서 증상 호소한 소방공무원은 이보다 많아 병원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숨겨진 환자’ 많다 최근 5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했다. 약물 처방은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사이 56명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016~2020년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상병코드별 ..

[국정감사 보도자료(5)] 경찰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 ‘매우 심각’ 피해자 절반 이상은 사무실에서 당했다 … 성희롱 가해 67% 상급자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3명 중 1명 “참으라는 말 들어” 지난해 경찰청이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1%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6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53.0%가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67.0%가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조직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두 번째다. 실태조사는 △경찰 내부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전..

[국정감사 보도자료(4)] 경찰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 선언 ‘공염불’ 경찰버스 802대 교체한다더니 실구매 4대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는 버스 대신 순찰차 구입 이은주 의원 “허황된 계획 폐기하고, 현실에 기반한 새 계획 세워야” “2028년까지 모든 경찰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경찰청) 지난 2019년 경찰청이 선언한 경찰 수소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8월말 기준 보유·운행하고 있는 버스 706대 중 수소전기버스는 5대다. 이마저도 1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임대한 버스로, 경찰이 실구매한 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2018년 10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

[국정감사 보도자료(3)]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중 구속은 단 2천명(0.8%) 가해자 79% 남성, 폭행‧상해 80%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위험(A등급) 6천800여가구 이은주 의원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이 범죄 반복하게 만들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

[국정감사 보도자료(2)]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최근 5년간 227명 연인에게 ‘죽거나 혹은 죽을 뻔하거나’ 총 검거자 4만7천여명 중 구속은 단 4.2% 이은주 의원 “데이트폭력 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첫 1천명대 진입 ‘역대 최대치’ 검거자 분석 결과 남성 77%, 50~60대 40%, 청소년 사범 첫 두 자릿수2019년 기점 20~30대 사범 폭증 지난 11년간 4천명 넘는 피의자 중 구속자 단 5명 동물학대 사건 급증하는데 경찰관들은 여전히“동물학대 수사 어려워”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