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체불임금 청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을 요구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몽베르 골프장 등 자산매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입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임노동 관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질서 훼손하는 반체제적이며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법치주의와 일벌 백계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말이고, 바로 이런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전원 합의로 AWP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 상정 … 공정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 구성하라 경북 영양군 AWP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이 내린 최종 결론과 그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대위’ 김형중 위원장님과 AWP공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송재웅 사무국장님 등 주민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여의 활동 끝에 AWP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박쥐 △식생 △산양 등 3개 동·식물상 ..

이은주 의원 대법원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기자회견 - 경도신문 (kyungdosinmoon.com) 이은주 의원 대법원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기자회견 - 경도신문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 www.kyungdosinmoon.com 23.12.26_'이틀 밤샘 근무' 가능한 대법 판결... 정부 "합리적" 노동계 "시대착오적"[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2/26/XG5XIQDGYRF7RDQHOI52XRS76E/?utm_source=naver&utm_medium..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

23.12.26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 예외 허용,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전면 재검토 촉구!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환경 및 조세 등 법적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비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를 제외한 관련 법률 조항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시간을 맘대로 늘리고,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의 처벌도 면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의원은 존경하는 환노위 김영진, 노웅래, 윤건영위원님, 체불임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규탄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우리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몽베르 골프장 등 자산매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 즉 한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1월말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100억 늘어나 7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절도와 위증 범죄에 뒤이은 거짓 해명일 뿐입니다. 존경..

#HMM매각협상_노동조합_참여보장 #하림_HMM인수자금_조달계획_공개하라 #사무금융노조HMM지부 #HMM해원연합노조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한국의 해운산업은 치명적 위기에 빠져 한국 수출입 화주들이 큰 낭패를 겪고 헤아리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국정과제’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국적 원양선사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회사인 HMM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 과정은 효율적 경영과 해운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 입찰 이..

#상속세및증여세법_반대토론 #부의_대물림_특혜 #부자감세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천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명인데, 5000만 원이상 증여 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

지난 국정감사 직전에 여기 계신 대유위니아 가전 3사 노조 위원장들과 체불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체불임금은 500억 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체불임금은 700억원을 넘어섰다. 노동의 댓가로 법과 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조차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불은 뒤늦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마치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급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인정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계약에 따라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영어로는 웨이지 티이프(wage theft), 즉 임금 도둑..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여전히 2,000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이며 특히 그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고성 사망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며,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며, 안 그래도 5인 미만의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미흡한 중대재해법인데 50인 미만 시행마저 더 늦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