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하철 역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참사’로 알려진,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외주업체 직원 19세 김군 사건을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의정활동의 중심과제로 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 자리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7만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식지원, 행정지원, 교육지원 등 50여 종에서 100여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40%에 이르는 인원이며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

■ 23.11.28 정의당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공포하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방송법이 17일에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2월 2일이 공포 시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가 아니라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정의당 긴급행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이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기자회견, 촛불집회,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이제는 대통령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지금 21대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시민 5만 명 이상이 입법 청원한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만이 담겨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대안이 반영된 지금의 노란봉투법마저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장이 하청사업자 뒤에 숨어서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파업이 일어났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결국 파업은 장기화하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조법 2조를 제대로 개정해서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하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227일 동안 처절하게 싸우다가 억울하게 스스로 생을 달리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열사의 49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택시완전월급제를 실시하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의 마지막 외침은 택시 노동현장의 부당 노동행위와 법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외면했던 경찰과 서울시, 정부당국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부당하게 해고되어 3년 가까운 싸움 끝에 대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복직 후에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성운수 사측은 택시완전월급제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해고했습니다. 더욱이 사측은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있었음에도 또다시 완전월급제 위반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뿐만 아니..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설명자료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근거도 납득할 수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제외해놓고 사용자들의 의견만을 담아 내용이 편향되었고, 법이 규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을때 처벌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업자 양산법', '기업 활동 포기법' 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산안법과 이중 규제' 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산안법의 재범 비율은 97%, 1심 징역형이 평균 7.5개월로 징벌효과가 굉장히 낮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노동부가 법을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는 게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을 하라고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또 농성하려고, 자리 펴려고 하면 꼭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네요. 추운 날씨에 오늘 촛불집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역사는 진보정당의 역사입니다. 배달호 열사가 정당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바로 다음 해에 최초의 진보 정당 원내 진입을 했고, 우리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전 의원께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 무지막지한 손배 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이 바로 지금 노란봉투법, 원조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

2007년 대법원 판결로 대학 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종결되었지만,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개념과 범위 등 ‘노동 조건’에 대한 다툼과 쟁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에 강의준비 및 필수 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판결이 수차례 나왔었는데, 최근 2023년 부산대 2심 결과는 종래의 판례를 거꾸로 돌리며 다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준비와 강의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시험 출제･채점, 성적입력 등 추가적인 필수 행정 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 상 도급제 임금을 받는 근..

지난 8월 부산의 디엘이앤씨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사망한 고 강보경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에서 공개 사과하고 유족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과와 배상이 나오기까지 무려 10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간 디엘 그룹 계열사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개사과로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다행이지만, 너무 많은 죽음 앞에 너무 늦어버린 사과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대책위가 회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인시위와 기자회견 등 100여일 넘게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오셨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중대재해 다발기업인 DL그룹과 SPC그룹을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재발방지대책을 끈질기게 따져 묻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안전대책 이행계획을 받..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은 명분도 없고, 법률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이게 노동 약자는 안중에도 없고, 언론자유가 아니라 언론통제로 나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분 없는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 대통령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맘에 들면 받고 아니면 거부하라는 권한입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위헌이거나, 행정부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일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노란봉투법, 헌법의 언론자유를 보장하자는 방송3법, 이 두 법안의 무엇이 위헌..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존 조사가 거짓·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어제(20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에 보도교 공사를 추진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엔 3종밖에 담기지 않았던 법정보호종이 지역 환경단체 조사에선 13종이 발견된 바 있다. 이게 거짓과 부실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