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9 정의당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0일 본회의 통과에 전력!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보건의료 노동자 18명이 1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살려내자고,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켜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 안팎으로 떨어졌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200억까지 늘어난 경영 적자로 인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일부 공공병원은 임금체불 위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

■ 이은주 의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사실 참담한 하루 하루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취지로 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에 위헌성이 없다’, ‘노동3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업무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들은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심정으로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의결 찬성에 동참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끝내 부결됐습니다. 참담합니다. 노란봉투법을 간절하게 열망했던 모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두산중공업 배달..

(질병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 그 기간은 오롯이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기다림이라는 고통의 시간이고, 그 기간 중에 사망하는 분도 많습니다. 질병재해 처리기간 단축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공청회 이은주 의원 질의 中) 가천의대 임준 교수 연구팀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보고서 2006년 건강보험 손상 치료 환자 중 22.5% '직업·경제활동으로 인해 다쳤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 빚을 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산재신청 절차에서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의료진의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공청회 이은주 의원 질의 中)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에서 '산재인정기준이 관대해 과로사가 많다'는 경총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짚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표적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노동시간과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얼만큼 충실히 노력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로사 기준(60시간)은 2013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단히 엄격합니다.(당시 유럽 기준 48시간) 오히려 관대한 건 과로사에 대한 법적 인정 기준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와 사용자들의 너무나 너그러운 태도라고 봅니다.(경총 측 진술인에 대한 질의 中) 경총 주장은 유럽국가들은 우리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제조업 중심인 한국이 노동시간이..

23.12.5 이은주 의원 의총 모두발언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수용 운운하며 좌고우면,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목숨줄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노동자 목숨값을 따로 매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마디로 ..

#양대노총_공공노동자_결의대회 #민영화저지 #노정교섭 인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의원입니다. 어제는 참담하고, 우울한 날이었습니다.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고, 이 반성문을 쓰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입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오늘 양대노총 47만 공공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정부가 뒤에 숨어서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경영평가로 성과급 불이익 주겠다 협박하지 말고 당당하게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거 맞죠? 올해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런 지침들이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노정교섭을 제도화하라고 대한민국에 권..

#국회산재청문회 #SPC_DL그룹총수 #중대재해_안전예방대책 오늘 국회에서 산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중대재해 다발기업인 SPC, DL그룹 총수들이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하면서 국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그룹 총수를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 불러서 두 그룹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묻고, 안전대책 이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DL그룹 이해욱 회장에게는 DL의 재해조사분석, 임의작업 발생시키는 구조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및 건설업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게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SPC그룹의 산재 감축과 예방 의지가 매우 부족한 문제에 대한 질타와 함께 SPC 노조파괴 가담자..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마저 송두리째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손배가압류 노조 특혜 법안이고,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법안 거부 이유입니다.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데, 왜 파업을 하고, 왜 점거를 합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했는데, 노조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겁니까?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원청 ..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바로 내일입니다. 정의당도 지난주부터 전당적으로 비상집중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노란봉투법 공포·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 전문가들이 나서주셨습니다. 경영학자, 경제학자 전문가들께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이 노란봉투법을 얼마나 심각하게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반박하고, 동시에 오랜 학계 경륜을 통해 기업경영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허용하는 CJ택배노동자들의 대..

SG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14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인증, 테스팅, 검사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SGS의 한국지사가 바로 한국SGS입니다. SGS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체의 엄격한 직무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있고, 임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사들도 준수해야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겠습니다. "SGS의 모든 고용관계는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배경, 조합 가입, 국적, 성적 기호, 사회적 출신, 나이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금지 조항, 강제 노동 금지 조항, 결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