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재청문회] SPC, DL그룹총수 청문회 증인, 중대재해 책임과 안전예방대책 촉구

 

 

#국회산재청문회 #SPC_DL그룹총수 #중대재해_안전예방대책

 

오늘 국회에서 산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중대재해 다발기업인 SPC, DL그룹 총수들이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하면서 국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그룹 총수를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 불러서 두 그룹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묻고, 안전대책 이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DL그룹 이해욱 회장에게는 DL의 재해조사분석, 임의작업 발생시키는 구조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및 건설업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게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SPC그룹의 산재 감축과 예방 의지가 매우 부족한 문제에 대한 질타와 함께 SPC 노조파괴 가담자 엄중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확인했던 중대재해 원인과 안전대책 문제는 비단 DL, SPC그룹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산재예방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DL이앤씨 중대재해의 문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건설업종의 구조적 문제인 것처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문건설사들이 최저입찰경쟁을 하면서 공사비가 줄어 작업 일수도 줄여야 하는 구조, 그리고 불법인 재하도급이 이뤄지면 공사비가 또 줄어 일을 더 빨리 해야하는 구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DL그룹 공사현장에 불법재하도급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DL그룹 이해욱 회장에 대한 질의 中)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증인을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책임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정 모씨는 2017년 불법파견 당시 불법인력업체를 운영했던 당사자이자, 전산조작으로 임금체불까지 주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SPC는 외려 본부장이나 전무 등 요직을 지켜줬습니다. 작년 5월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경미합니다. 엄단은커녕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진겁니다.”(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질의 中)

#이은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