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_공공노동자_결의대회 #민영화저지 #노정교섭
<진짜사장 교섭법><묻지마 손배가압류 방지법>인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의원입니다.
어제는 참담하고, 우울한 날이었습니다.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고, 이 반성문을 쓰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입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오늘 양대노총 47만 공공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정부가 뒤에 숨어서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경영평가로 성과급 불이익 주겠다 협박하지 말고 당당하게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거 맞죠?
올해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런 지침들이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노정교섭을 제도화하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한바있습니다. 그 권고안대로 노정교섭 제도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될수있도록,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의권리를 위한 민명화 저지에 저와 정의당은 47만 공공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2.2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이은주의원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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