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0일 본회의 통과에 전력!/이태원특별법은 정부와 국회의 반성이자 책임, 20일 국회 통과에 총력!

23.12.19 정의당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0일 본회의 통과에 전력!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보건의료 노동자 18명이 1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살려내자고,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켜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 안팎으로 떨어졌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200억까지 늘어난 경영 적자로 인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일부 공공병원은 임금체불 위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또 닥쳤을 때 누가 목숨을 걸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정부와 국회가 그들에게 사회적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정부의 책임이자 신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국회 앞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장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현장으로, 시민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태원특별법은 정부와 국회의 반성이자 책임, 20일 국회 통과에 총력!

 

 

이태원 참사의 그날을 상징하는 10시 29분이 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를 대고 기고 또 기어서 국회를 한 바퀴 돕니다. 어제부터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4대 종단이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외치며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바닥을 기며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거꾸로 유가족들이 한파에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죄송합니다.

 

10월 29일 그날,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왜 죽었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를  유가족들이 찬 바닥을 기며 온몸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 조사 기구 설치, 배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온전히 담긴 이태원특별법으로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부와 국회의 반성이자 책임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