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진행발언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의원은 존경하는 환노위 김영진, 노웅래, 윤건영위원님, 체불임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규탄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우리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몽베르 골프장 등 자산매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 즉 한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1월말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100억 늘어나 7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절도와 위증 범죄에 뒤이은 거짓 해명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박영우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반체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임금 도둑질, 즉 임금 절도라고 표현하고 이게 국제적 기준입니다. 좀 해도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재계순위 6위에 해당하는 77억의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짧게는 1년 길게는 15개월 넘게 도둑질해온 박영우 회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위에 세워야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루속히 복구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요청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인 1천만원을 다 받은 상태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융자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 체불기간이 1년이 넘어서 당장 다음달 1월이 되면 월 40여만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하는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상환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 등록까지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 상환유예와 융자한도 상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라도 받아야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더이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이고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