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안설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은 37차례나 등장하였고, 심지어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다 되 가도록 김건희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 외에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작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