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전문가 전원 합의로 AWP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 상정 …

공정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 구성하라

 

 

 

 

경북 영양군 AWP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이 내린 최종 결론과 그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대위’ 김형중 위원장님과 AWP공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송재웅 사무국장님 등 주민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여의 활동 끝에 AWP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박쥐 △식생 △산양 등 3개 동·식물상 조사 내용에 거짓·부실 작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7차 회의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분야별 토론 등을 통해 도출됐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위해 공동조사단 참여 위원들 중 국회의원실, 환경부, 지역주민,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은 모두 제외하고, 오직 전문가들의 논의로만 상정 여부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명의 전문가들 중 7명은 정부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전문가분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회의 결정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던 박쥐가 최근 추가 조사에선 멸종위기종 1급 2종을 포함 총 14종이 새로 발견된 걸 보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조사 방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식생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내용와 실제 현장 조사의 내용 간 확연한 차이가 확인됐으며,

산양은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 위치가 산양을 확인하고자 한 조사 목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은주 보도자료] 총체적 거짓‧부실 확인된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이은주 보도자료] 총체적 거짓‧부실 확인된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이제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열리게 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선 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거짓이나 부실로 평가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전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부 장관이 구성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이 거짓‧부실을 검토하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종업계인 평가업체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협의해 준 환경부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절차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 AWP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AWP공동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들, 그것도 대다수가 정부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거짓‧부실을 확인한 후 내려진 결론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거야말로 환경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거짓‧부실검토위를 구성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거짓부실위원회 또한 지난 1년간 숙고 끝에 나온 공동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