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것을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유족들이 삭발로, 단식으로,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저항하고 호소한 결과물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438일 만에 국회가 쓴 최소한의 반성문이자, 정치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정부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로부터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야말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며, 당연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