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_국감(29)]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63% 정원 미달

[국정감사 보도자료(29)]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63% 정원 미달

경찰서는 정원 초과 인원 15명씩 근무 중

비효율적 인력배치로 야간시간 시민들의 치안 공백 발생 우려

 

서울지역 지구대 파출소 248개소 중 155개소가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와 달리 경찰서는 평균 정원의 15명의 인력이 초과하여 근무한다. 경찰의 비효율적 인력배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역 관서 인력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가 정원보다 근무 인력이 56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상반기 인사이동 후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기존 1월 현원보다 921명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서는 상반기 인사이동 후 81명이 더 증원됐으며 기존에도 정원대비 480명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 경찰서 31개소 평균으로 계산하면 15.5명씩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포경찰서의 경우 인사이동 이후 정원대비 현원이 36명이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의 9개소의 지구대·파출소에는 44명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년 상반기 인사이동 전후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정·현원 현황

경찰서	정원	1월말 현원	2월말 현원 (상반기 인사이동 후)	인사 이동 후 정원대비 증감	1월 대비 2월 현원 증감 (인사이동 후)
	A	B	C	C-A	C-B
31개	10,469명	10,868명	10,949명	480명 증가	81명 증가
지구대 파출소	정원	1월말 현원	2월말 현원 (상반기 인사이동 후)	인사 이동 후 정원대비 증감	1월 대비 2월 현원 증감 (인사이동 후)
	A	B	C	C-A	C-B
248개	10,458명	10,810명	9,889명	-569명 감소	-921명 감소

 

최근 3개월 서울지역 경찰서 112신고 건수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는 송파경찰서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서의 경우 관할에 기동순찰대를 포함 11개의 지구대가 있으며, 2월 인사이동 대비 60명이 감소했다. 정원보다 25명 부족한 인원이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파출소는 출동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신고는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 곳은 경찰들이 배치되기 싫어하는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지역관서에 우선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야간순찰차 휴차 발생에 따른 치안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서울 지역관서 야간순찰차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시간대별 순찰차 총 8대 중 3대까지 휴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명	정원	현원	순찰 차량 수	8월
					21시~24시	24시~03시	03~06시
서울중부	을지지구대	42	36	3	1.06	1.08	1.10
서울중부	광희지구대	46	35	3	0.94	1.02	1.06
서울은평	불광지구대	54	52	5	2.01	2.04	2.49
서울용산	원효지구대	62	55	5	1.92	2.34	2.61
서울용산	용중지구대	62	56	5	1.92	2.12	2.22
서울서대문	신촌지구대	61	55	5	1.58	1.74	2.09
서울은평	연신내지구대	64	60	5	1.32	1.29	1.91
서울마포	홍익지구대	96	89	8	1.30(16.3%)	1.49(18.6%)	3.69(46.1%)
서울수서	대치지구대	73	62	5	1.24	1.73	2.29
서울용산	이태원파출소	57	50	4	1.24	1.25	0.95
서울강동	천호지구대	74	64	6	1.15	1.43	1.43
서울송파	방이지구대	82	68	5	1.14	1.32	1.52
서울성북	돈암지구대	53	31	4	1.13	1.13	1.35
서울용산	용산역파출소	28	28	3	1.10	1.26	1.65
서울영등포	양평파출소	41	40	3	1.08	1.59	1.68
서울노원	노원역지구대	58	66	5	1.01	1.13	1.42
서울성동	한양지구대	55	50	4	1.01	1.12	0.98
서울서대문	북가좌파출소	35	35	3	1.00	1.03	1.03
서울강동	상일파출소	23	22	2	0.98	0.99	1.00
서울서대문	연희파출소	36	37	3	0.97	1.00	1.00
서울강동	길동지구대	54	49	4	0.97	0.98	1.11
서울종로	평창파출소	23	20	2	0.94	1.00	1.00
서울서대문	남가좌파출소	36	35	3	0.92	0.90	0.94
서울남대문	중림파출소	23	23	2	0.91	1.00	1.00
*상반기 인사이동 이후 2월말 현원 *일평균 휴 차 차량 ( 1.0이 넘어가면 시간별 평균 1대 순찰차 휴 차 발생) *야간근무교대시간별 분류 (지구대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경우 8대의 순찰차 중 21시~24시까지는 1.30대의 차량이 휴차에 들어갔고, 새벽 시간대인 3시~6시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3.7대 휴차가 나타났다.

 

8대에서 3.69대 이상의 순찰차가 운영을 못 하는 시간의 경우, 해당 지역에 치안공백률이 46.1%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이 지구대의 경우 2월 인사이동 후 11명의 인원이 이동하여 정원대비 7명이나 부족한 상태이다.

 

휴차율이 높은 상위 20% 통계를 보면 7개의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 중부경찰서의 경우 3개월 평균 6.3대의 휴차 발생으로 37% 이상의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 이 지역의 지구대는 정원대비 12.9%의 인원감소율을 보인다.

 

경찰서	순찰 차량 수	3개월 평균 휴차 비율	3개월 평균 휴차 대수	정원대비 인원감소율
상위 20%
중부경찰서	17대	37.0%	6.3대	-12.9%
용산경찰서	25대	33.9%	8.5대	-12.2%
서대문경찰서	25대	28.1%	7.0대	-7.7%
강동경찰서	28대	27.1%	7.6대	-6.9%
마포경찰서	29대	25.8%	7.5대	-10.5%
성북경찰서	17대	25.6%	4.4대	-9.0%
*순찰차량 수는 지구대 파출소 순찰 차량의 합계 *3개월 평균 휴차 비율 = 3개월 평균 휴차 대수 / 순찰 차량 수 *서울청 전체 3개월 평균 휴차 수비율, 시간당 휴차대수 [붙임3] 참조

지구대 파출소의 인력 부족 현상은 기동대 차출의 영향도 있다. 경찰은 2024년 의경 폐지를 앞두고 매년 2천 명가량의 인원을 기동대로 차출하고 있다. 18년도에 4,884명, 19년도에 6,513명, 20년 8월까지 9,062명이 경찰기동대로 차출됐다. 경찰 입직 후 1~2년 사이 순경에서 경장계급은 기동대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순경부터 시작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차출 비중이 높다.

 

또한,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으로 의심 환자들을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지역경찰서의 관할이 되면서 경찰이 감시·단속 업무까지 책임지고 있다. 서울지역 4개, 경기지역 8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구대 파출소 인원이 일근 또는 유동적인 근무 형태로 차출되고 있다.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으로 교대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인력 부족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의원은“열 명 남짓한 인원으로 운영되는 지구대 파출소 팀 구성 및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시민의 숫자가 422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지역관서의 인력 부족은 시민들의 치안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서의 과도한 인력 충원과 부족한 지역관서의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인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찰서의 불필요한 보직을 축소하고 그 인력을 지역관서에 보충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최근 3개월(2020년 6월~8월) 서울, 경기 지역 경찰서 112신고 건수 통계

[붙임2] 서울 경기 지구대·파출소 인력배치현황 :excel 첨부

[붙임3] 서울 경기 6~8월 야간 휴차 비율, 시간당 휴차대수 :excel 첨부

[붙임4] 연도별 전체 경찰 및 경찰관기동대 정원

[붙임5] 서울 경기지역 생활치료센터 경찰관 인력파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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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_국감29_서울지역_지구대&middot;파출소_63%_정원_미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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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울경기 지구대 파출소 인력배치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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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울_경기_68월_야간_휴차_비율,_시간당_휴차대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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