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8)] ‘매 맞는 119구급대원 막자’ 도입한 웨어러블캠 3천791대 구급대원 폭행사건 증가하는데 실사용 거의 없어 18개 시도소방본부 연말까지 1천여대 추가 구매 예정 “예산 낭비 안 되려면 실사용률 높일 방안 강구해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18개 시도소방본부가 구매한 웨어러블캠이 3천700대가 넘지만,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소방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웨어러블캠 1천93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웨어러블캠 실사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18개 시도소방본부가 보유한 전체 웨..

[국정감사 보도자료(17)] 각종 질병 노출 ‘건강이상’ 소방공무원 대부분 2차 정밀건강진단 못 받아 -소방공무원복지법상 정밀건강진단 실시는 임의조항 지자체 사정 따라 천차만별 -지난해 인천‧부산 정밀건강진단 시늉만…세종‧전북 예산 ‘0원’ 소방공무원 10명 중 6~7명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되고도 각 지자체의 예산상 문제로 정밀건강진단 등 후속조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만9천575명 중 3만2천756명(66.1%)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2019년의 경우 요관찰자 2만6..

[이은주 국정감사(16] 거버넌스(협치)하자더니 그들만의 리그 지자체 각종 위원회 50대·남성·교수·사장님들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문기구 전수조사 결과 -여성 자문위원 대부분 남성의 절반 미만, 청년은 3% 넘는 지자체 없어 -직업으로는 교수, 기업인이 가장 많아, 노조 관계자는 대부분 1% 미만 -협치(協治)하자더니, 상층 편향 · 엘리트 위주의 협치(狹治) 거버넌스(민관 협치) 명목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자문기구의 남성 편중 및 상층 편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

[국정감사 보도자료(15)]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0건, 왜? 소방공무원 42.5%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적‧절차적 부담”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법제도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차량 견인에 대한 처분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이 2018년 6월27일 시행된 후에도 소방활동 중 차량 견인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

[국정감사 보도자료(14)] “어이, 종이 주인 행세하지 마라.” 고 최희석씨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 아파트 입주민 갑질 검찰 송치된 37건 폭언‧폭행‧모욕 천태만상 아파트 천정 누수 민원제기하다 경비원 목에 뜨거운 물 뿌리기도 지난 5월10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에도 아파트 입주민 갑질은 끊이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월25~10월6일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 현황’ 및 ‘송치사건 개요’를 살펴보니, 폭언과 모욕은 기본이었고, 협박‧폭행, 방실침입‧업무방해‧직권남용 등 다양한 갑질이 난무했다. 이 기간 85건의 신고를 접수 받은 서..

[국정감사 보도자료(13)] 경찰관 건강 공격하는 야간교대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 아픈데 야간근로단축, 작업전환, 야간근로 제한 적극적 조치는 ‘미미’ 일선 치안현장에서 교대근무를 서야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야간근로단축이나 작업전환(내근직 전환), 야간근로제한 같은 ‘적극적 조치’를 받은 경찰관 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5~19년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조사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

[국정감사 보도자료(12)] 경찰, 2019년 BH 등에 1,041건 정보보고 올해 정책보고서 작성 건수 목표, 지난해보다 상향 설정 경찰위원회 보고 등 경찰의 정보경찰 통제방안은 이행되지 않아 정보경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BH(청와대)‧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를 1천41건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2019년도보다 높은 목표치를 상정해 놓고 정보의 수집‧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진행한 직무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가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생산보다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이른바 ‘정책보고서’ 생산이라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반면 ‘정보활동에 대한 경찰위원회 보고’ 등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으로 경찰이 ..

[국정감사 보도자료(11)]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0년만에 1,147% 증가 송치된 3,360명 중 구속은 단 4명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부실’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 의문 -해외는 물론 국내 민간단체 매뉴얼보다도 못 해 -“수사매뉴얼 전면 재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 포함해야”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69건)과 2011년(98건) 100건 미만에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14건으로 폭증했다. 2010년 78명이었던 피의자는 지난해엔 무려 1,147% 증가해 97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2019년의 경..

[국정감사 보도자료(10)] 올해 1~9월 버려진 동물 10만마리 포항 지진, 고성‧양양 산불 기간 67마리 동물 유실‧유기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재해재난시 대책은 없어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망 마련해야” 코로나19와 수해가 휩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개 72,080마리, 고양이 25,796마리가 유기‧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 못지 않게 동물들의 피해도 크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고성 산불, 2020년 수해‧코로나19 등 주요 자연‧사회재난 당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현황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북 포..

[국정감사 보도자료(9)]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사업 추진 지자체 입력률 8.2%에 그쳐!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0% 보호구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경찰청등 관계기관 업무공유 위함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지자체 입력률 높여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보호구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구역별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의 세부정보를 5월까지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8월까지 입력률이 8.2%밖에 안 된다. 보호구역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