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8)] 나이 차이는 9%, 육아휴직 사용은 173% 차이 나는 공무원-공무직 -지난 5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단체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 현황 전수조사 결과 -2019년 현재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 2.6%로 7.2%인 공무원의 1/3수준 -남성 공무원 사용률 증가 중이지만, 남성 공무직 0.2%만 사용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난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현재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총원 대비 2.6%로 7.2%인 공무원의 1/3수준이었다. (표1...

[국정감사 보도자료(7)] 경찰 여성 직원 4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가해자, 70% 이상이 상급자 - 경찰 대상 첫 번째 성희롱 고충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적 조직문화개선’을 성희롱 예방 정책 1순위로 꼽아 경찰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성희롱 고충 실태조사 결과, 여성직원 4명중 1명이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가해자의 70%이상은 상급자였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2019 성희롱 고충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전직원대상(경찰관 128,431명, 행정관 4,726명, 주무관 3,365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응답자를 집계한 방법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의 6.4%인 8,674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 중 남성은 7,311명, 여성은 1,3..

[국정감사 보도자료(6)] 10개 광역시도, 성인지 예산 중 기금 사업은 0% -기초자치단체도 0~1.3%에 불과 -38조7천억 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기금 사업은 성인지 예산 예외? 행정안전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 사업 중 기금 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남 등 10개 광역시도는 기금 사업의 예산액 비중이 0%였으며 기초자치단체도 두 곳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0~1.3%에 불과했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아래 같음)은 예산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국정감사 보도자료(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경고등” 대책 필요 - 사회복지 예산 2010년 19%에서 2020년 29.7%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42.4%에서 40.5%로 하락 - 재정자주도 75.7%에서 73.9%로 하락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와 재정자주도 하락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 조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 2010년 19%에서 2020년 29.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아래 특별시 등)는 21.4%에서 35..

[국정감사 보도자료(4)]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 중 1급 여성 직원 단 한 명도 없어 -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 격차 전수조사 결과 -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 격차 62.2~85.9%, 남성 대비 여성임금 60%대인 기관 4곳, 1급~3급 관리직급에서 여성 비율 3% 미만인 기관도 6곳 근속기간 차이 있다지만, 같은 근속기간 내에도 성별 임금 격차 있어 지방공기업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62.2%~85.9%에 이르고 300인 이상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최상위 직급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전체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 보도자료(3)] 보호구역 시도별 현황, 어린이보호구역은 92.4%, 노인 보호구역 6.5%, 장애인 보호구역은 2.6% 지정 세종, 경남 등 장애인보호구역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 확대로 이동권·생활권 보장해야! 전국에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중에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각 어린이 보호구역 92.4%, 노인 보호구역 6.5%, 장애인 보호구역 2.6%로 나타났다. 세종과 경남 등 장애인 보호구역이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 중에 기관장이 보호구역으로 신청하지 않아 지정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 ..

[국정감사 보도자료(2)] 경찰 피소·입건 내역 분석 1위 음주운전, 2위 성비위, 3위 금품수수 여성청소년과 경찰이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까지 최근 5년간 경찰관 피소, 입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순위 음주운전 288건, 2순위 성비위 84건, 3순위 금품수수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의 성비위로 피소되었던 경찰관 중 일부는 행위 시 소속부서가 여성청소년과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전국 경찰관 피소, 입건내역’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피소된 경찰관은 288명으로 전체 피소건수 31.3%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의 피소건수는..

[국정감사 보도자료(1)] 올해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2천756건 하루 평균 12.9건 신고 처벌은 10% 미만에 범칙금 8만원 내면 ‘끝’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2천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범죄 신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천756건의 스토킹범죄 중 10.8%(298건)가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되는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을 무는 수준에 그친다. 그조차도 신고 건수 대비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