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사·정 신년인사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노동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지고,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 현장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임할 때 비로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합의야말로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 조정과 타협은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운영 원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 노동조합 모두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의 격차와 차별, 불공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이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노사자율 직접교섭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이 '혐오'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노동기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노동자 과로사의 60%가 30명 미만 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 자료, 산재사고 사망자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2023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1조7천억원을 넘을거라는 통계를 앞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원칙과 기준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뼈아픈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노동 약자들도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5인 미만과 초단시간부터 플랫폼노동과 프리렌서와 같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산업 전환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는 자세로 끈기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치,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푸른 용의 기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