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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대통령이 사과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5. 4. 10:37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대통령이 사과해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정의당 등 야당에 남긴 유서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고인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범죄가 된 현실에 분노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하게 수사 받고 구속된 동료들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고인의 17줄 마지막 심경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은 고인이 남긴 말씀과 호소를 무겁게 받아안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동개혁도, 구악 척결도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입니다. 지배층에 분노한 민심을 막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려 동원한 것이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경제 위기, 청년세대 위기를 부른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노동조합 비리로 둔갑시키고, 노사 합의를 불법으로 몰았습니다. 3대 부패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때려잡아야 할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인이 억울함을 밝힐 길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합니까?


올해 2월 건폭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찰 국수본은 건폭 수사에 성과를 낸 경찰 50명을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사이 건설노조 13개 지부가 압수수색 당하고 1,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수사 받고 15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일선에는 실적거리를 던져주고, 대통령 자신은 수사 실적으로 국정 지지율을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정하다 못해 잔인한 대통령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부른 죽음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십시오. 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강구하겠습니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끊지 않도록 환노위와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현 사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