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합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패스트트랙 개시를 오늘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특검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검 추진에 있어 정의당의 원칙은 실체 규명이라는 특검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특검 추진을 두고 지난달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검이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최대한 우선시하고, 양당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마치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법안 심사를 해태했습니다. 검찰의 맞춤형 수사와 짝을 맞춰 특검 뭉개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도 정쟁거리로 삼고 싶은 것일 뿐 국민적 요구인 실체 규명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하고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봤지만 도리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둥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입니다. 협의의 기회와 시간을 국민의힘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오직 실체 규명이라는 목표 아래 할 수 있는 노력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했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매번 정치를 거래로 해왔는지 모르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래했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반대한다고 해서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경영계와 거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답게, 공당답게 정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