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은 평택항에서 300kg 쇳덩이에 깔려 사망한 청년노동자 이선호 군의 2주기였습니다. 이선호 군이 세상을 떠난지 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1년이 흘렀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 이후 1천 7백여명의 노동자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1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 안양에서 일어난 아스콘작업 사망 현장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근로자와 국민안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하고 지난 임기 1년 내내 정부는 오로지 중대재해처법법을 무력화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한동훈 검찰' 스스로 중대재해 사고 양형 기준을 만들고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수용하며 국회가 만든 법을 법정에서 무력화했습니다. 생명안전 사회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계속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을 도구 취급하는 정치권의 저급한 노동인식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정에서 멈춰서지 않고 제대로된 생명안전 보장법이 될 수 있도록 완전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이선호 군이 남긴 생명안전 사회의 숙제를 정의당이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의원활동 > 원내대표 소식 (22.05~23.05)'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 법사위 의결 무산, 국민의힘 계속 발목 잡는다면 본회의 직회부 택할 것 (0) | 2023.04.27 |
|---|---|
|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합의 (0) | 2023.04.25 |
|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민주당 돈봉투 사태, 당 존폐 명운 걸고 국민 납득 가능한 엄정 조치 내놔야 (0) | 2023.04.24 |
|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깡통전세 대책, 즉각적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 마련해야 (0) | 2023.04.24 |
|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 제시" (0)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