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깡통전세 대책, 즉각적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 마련해야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은 근본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LH를 통한 임대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진전된 대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특별법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핵심인 예산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이고 대출 이자를 아무리 낮춘들 예산과 채권 매입방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깡통뿐인 깡통전세 대책이 될 따름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공공매입임대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추경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방안 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공공매입 특별법 요구에 줄곧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정부가 ‘약자예산’ 하겠다며 깎은 공공매입임대 예산이 3조 797억입니다. 공공매입임대 예산으로 이미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 복구 없이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예산 3조 797억만큼은 추경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경매 낙찰가가 1억 4천, 평균 보증금이 8천5백만 원임을 감안할 때 3조원을 추경하면 약 1만 5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즉각 추경에 나선다면 야당 또한 적극 화답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안대로 한다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는 만큼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보증금 회수를 원하거나 더 이상 빚을 낼 여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세 대책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정부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논리라면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도, 코로나19 손실보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사태를 집 없는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공동 대응의 물꼬를 튼 만큼 정부 여당에 의지가 있다면 서둘러 추가 회동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재난이 된 깡통전세의 해결과 집 없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