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태’의 정점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귀국합니다. 귀국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장을 밝혔지만 긴 회견문의 결론은 시종일관 ‘나는 억울하다’였습니다. 탈당과 검찰 수사로 지겠다는 책임도 사태에 대한 회피수단일 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뛴 동세대로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도, 몇몇 개인의 일탈도 아닙니다. 녹취록으로 확인된 현역 의원만 20명에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직자까지 더하면 4~50명의 인사가 대거 연루된 조직적 선거범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그 어떤 선제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LH사태 당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고하고,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국민 앞에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당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는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촉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 꼬리 자르고, 민주당은 송 전 대표로 꼬리 자르며 국민에게서 일탈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은 거마비와 식비 수준이라 강변하고,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송 전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에서는 도덕적 해이 수준으로 넘어서서 성찰 능력을 잃은 '악의 평범성'까지 엿보입니다.
민주당은 당 존폐의 명운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수사권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연루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탈당 등 적어도 LH사태 당시 취했던 수준만큼의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길 바랍니다.
국회는 민주당 돈봉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로부터 벗어나려했던 민주화 정신을 되새겨 국회가 국민들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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