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 제시"

국민의힘이 ‘방탄본색’을 노골화했습니다. 법사위가 더는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도 국민의힘의 당리당략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사법정의와 민생을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믿고 지켜보자던 검찰을 보십시오. 마치 작전이라도 짠 듯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소위를 통과하던 날 속보로 쏟아지던 압수수색 소식이 지금은 뚝 멈췄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애당초 상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수사 소식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힘과 용산의 방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부패와 특권사회로 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상식과 공정, 사법정의 실현의 데드라인을 긋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입니다. 무엇을 더 재고 따져야 합니까?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수사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데드라인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은 민심이 그은 선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와 특권사회의 레드라인에서 물러나 상식과 공정, 사법정의의 데드라인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