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 주69시간제 폐기하고 사과해야. 여당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 진짜 노동개혁 위한 협치 나서야

주69시간제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 여당이 갇힌 벽을 아예 뚫을 모양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까지도 폐기선언은커녕 설문조사와 FGI로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주69시간제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입니다.

주69시간제는 폐기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지지를 기대하고 만난 MZ노조에서는 이미 퇴짜를 맞았고, 정부 여당이 극구 외면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제약회사 청년노동자 간담회에는 ‘사장 아들’을 데려온 것이 탄로나 웃지 못 할 촌극을 빚었습니다. 앞으로의 설문조사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조사’가 될 뿐이며, 불통과 고집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정부는 퇴행적인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정부 개편안이 주69시간제인지 주60시간제인지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5세 취학 논란처럼 장관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자 자존심 1호 법안이 된 이상 주69시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국정 실패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는 국정을 언제까지 손 놓고 볼 작정입니까. 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노동약자들을 착취 노동으로 몰아넣는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여당이 시민들 앞에 약속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 진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당 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의당도 좋은노동TF를 통해 일하는시민기본법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의 문을 노동입법에서부터 엽시다. 지난 예방에서 합의한 정례적인 정책 협의 테이블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 산하에 노동특위를 설치해 여야3당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합의의 영역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입법은 정책 실패, 나아가 산업과 노동의 분열만 키울 뿐입니다. 노동개혁 주도권을 이제 국회로 가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실질적 논의를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