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 및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 제안

전세사기 화마가 동탄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추산되는 오피스텔만 290채, 경찰에 신고 접수된 피해만 58건입니다.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정치적 재난 수준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가도록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기껏 내놓은 답이 공공매입 반대입니다. 그래놓고선 정부 차원의 대책 윤곽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토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 심의해 법사위로 넘기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5월 공청회, 6월 처리는 무엇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그건 재난 대응 계획이 아니라 재난 수습 계획입니다. 

골든타임 초침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 타임테이블은 골든타임 너머에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난 상황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기민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합의 처리를 서두릅시다. ‘선 지원 후 구상권’ 원칙뿐 아니라 소급적용을 통해 입법 전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을 처리합시다. 정의당이 1월에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여야3당이 합의하면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 등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법안 역시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하루속히 합의 처리합시다.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정책실패, 국회의 정치실패가 부른 사회적 재난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