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탄본색’을 노골화했습니다. 법사위가 더는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도 국민의힘의 당리당략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사법정의와 민생을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믿고 지켜보자던 검찰을 보십시오. 마치 작전이라도 짠 듯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소위를 통과하던 날 속보로 쏟아지던 압수수색 소식이 지금은 뚝 멈췄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애당초 상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수사 소식도 없습니다..

전세사기 화마가 동탄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추산되는 오피스텔만 290채, 경찰에 신고 접수된 피해만 58건입니다.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정치적 재난 수준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가도록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기껏 내놓은 답이 공공매입 반대입니다. 그래놓고선 정부 차원의 대책 윤곽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매한가..

주69시간제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 여당이 갇힌 벽을 아예 뚫을 모양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까지도 폐기선언은커녕 설문조사와 FGI로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주69시간제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입니다. 주69시간제는 폐기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지지를 기대하고 만난 MZ노조에서는 이미 퇴짜를 맞았고, 정부 여당이 극구 외면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제약회사 청년노동자 간담회에는 ‘사장 아들’을 데려온 것이 탄로나 웃지 못 할 촌극을 빚었습니다. 앞으로의 설문조사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조사’가 될 뿐이며, 불통과 고집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정부는 퇴행적인 주69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것입니다. 축구 경기 뛰라고 선수로 뽑아놨더니 경기 판정을 농구 심판더러 내려달라 조르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 요구는 ‘정치의 사법화’, 나아가 ‘정치의 무력화’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국회를 나가 용산 대통령실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본디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자명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그렇게 처리한 법이라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는 한 60일 안에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

정의당을 찾아주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집권 2년 차를 이끌게 돼 대표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적한 민생 입법과 정치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21대 국회 마지막 1년 임기에 달려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여야와 당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기대합니다.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줄곧 협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던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안입니다. 21대 국회, 특히 이번 후반기 국회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정치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상호존중과 제도적 자제 위에 서 있습니다. 상호존중은 정치적 경쟁자를 대..

"전원위원회 토론과 이후 선거제 합의에 대한 정의당의 3가지 원칙" 22대 총선을 꼭 1년 앞둔 오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됩니다. 비록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분명하고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003년 첫 전원위원회 이후 20년 만의 개최라는 정치적 의미를 뛰어넘어 ‘민심을 닮은 국회’라는 개혁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전원위원회를 정치개혁의 정초(定礎)로 만들겠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도 정치개혁을 논하지 않은 국회는 없었지만 그 결과는 늘 용두사미였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야 가동되는 정개특위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눌..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1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 결단만 남겨둔 상황에서 침대축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약속이 어찌 이리 깃털처럼 가볍습니까? 특검법을 소위에 상정해 심사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한 합의입니다. 법사위 상정을 합의한 이상 오늘부터 심사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도, 국회법도 국민의힘 편이 아닙니다. 특검법 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오늘내일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법사위 1소위에 참여하십시오. 지난 전체 회의에서의 주장대로 정의당 특검법안에 합의하십시오. 패스트트랙을 부르는 것은 누구도 ..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을 닫았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입을 닫고,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면담 요구에 귀를 닫았듯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무책임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 대신 나선 여당과 대통령실의 언행은 목불인견입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난데없이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끌고 들어오고, 대통령실은 국정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정부 여당의 철면피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전례가 없다 못해 있던 전례도 깨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역대 정부는 정상 외교를 마친 뒤에는 늘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해 야당과 국회에 순방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

"정의당의 양대 특검은 진실규명 위한 '패스트 특검'"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개발비리 카르텔인 50억 클럽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첫 관문을 오늘 비로소 열게 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며 어느 한 정치집단이 거부한다고 해서 꺾일 정의가 아닙니다. 50억 클럽 일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검찰이 큰 그림을 그려 왔다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벌이려는 2차 뭉개기 수사와 면죄부 남발을 막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혀낼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특검에 눈 감아온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 분노마저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내지도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사법정의 실현 앞에 귀를 막고 입을 닫았습니다. 50억 클럽 일당이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을 어떻게 좌지우지 했으며, 이 개발비리 카르텔의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고 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만 요지부동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1년 6개월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일당의 개발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일벌백계할 때까지 국민들이 인내한 시간이 장장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들의 인내심을 비웃듯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곽상도 전 의원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나머지 5인방과 혐의 연루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려는 명백한 사법정의 부정 기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양치기 검찰을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