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황제 퇴직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이 무용한 정치 공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말하면서 누가 더 죄인인가만을 무한반복했던 지난 대선의 2라운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양당의 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한데 이름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핑계로 시시비비하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쌍방탄 클럽’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번 특검의 원칙은 첫째는 독립성, 둘째는 공정성, 셋째는 객관성입니다. 드루킹 특검 등 국회가 추진한 지난 모든 특검이 이..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노란봉투법을 긴 설득과 끈질긴 노력 끝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저와 정의당이 발의했던 원안이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 조문으로 잠들어 있던 노동3권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진짜 사장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나아가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책임을 회피해왔던 원청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단협위반, 임금체불,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해 파업에 대한 불법딱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입니다.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애당초 50억 클럽 뇌물사건 수사의 핵심은 화천대유 일당이 개발 특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벌인 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0억 퇴직금 등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없이 뇌물죄만 기소하며 대가성 입증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로 신종 로비의 길까지 터줬습니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분향소 강제 철거 제재하고, 참사 후속 조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꽃 같은 청춘들을 떠나보낸 지 어제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100일이었고,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방해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분노의 100일이었습니다. 지난 100일간 유족과의 만남을 줄곧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100일 만에 열린 어제 국회 추모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을 상대로 누가 이기는지 겨뤄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역대 가장 강팍하고 비정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10월 29일 그날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요금 폭탄, 대중교통 정책 대전환해야" 난방비 폭탄에 이어 대중교통요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3800원이던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하루아침에 26%가 껑충 뛴 4800원이 된 것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달 요금을 인상한 울산과 대구, 또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경기·경남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줄줄이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서민 생계가 대중교통요금 연쇄 폭탄의 화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거푸 터지는 연쇄 폭탄에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무대책입니다. 이미 심야 탄력호출제로 택시 요금을 잔뜩 올려 카카오모빌리티 배만 불려준 전력 때문인지 정부는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당론 밝혀야" 승자독식의 양당정치, 극단적 대결구도와 분열적 정치 극복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갇혀 번번이 실패했던 다당제 정치개혁과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의 문을 107명의 의원들이 오늘 여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는 마치 ‘냄비 속 개구리’였습니다. 곧 팔팔 끓는 물에 죽을 운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따뜻함에 취해 정치 전체의 파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개혁 방안도, 소신 있는 개별 정치인들의 노력과 법안도 결국 정개특위 합의 과정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의원들의 결단으..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위한 여야 논의 착수해야" 오늘로 10.29 이태원 참사 90일째를 맞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초 목표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막을 내린 국정조사는 도리어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고, 유족들은 결국 이번 설 명절을 안도가 아닌 원통함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159명의 생떼 같은 청년들을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이 진상규명 완수의 책임까지 유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애시당초 누가 책임자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고향길 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서울역에서 설맞이 귀향 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3년 만에 맞는 설 명절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만큼 우리의 일상회복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은 가족, 형제들과 함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림살이가 참 팍팍합니다. 역대 명절 물가에 정점을 찍었다던 작년 추석 물가는 벌써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가짓수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명절 선물을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고단해 질수록 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돼야 하지만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리고 ..

민생경제에 들어온 빨간불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정을 뚫을 듯한 고물가에 당장 사흘 앞둔 설 명절 장보기가 무서운 서민 살림살이, 가파른 금리와 물가로 집값, 밥값에 직격탄을 맞은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른바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이라는 민생 복합위기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극복할 수 있는 한시적인 혹한기가 아닙니다. GDP의 106% 1,87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최대기록을 달성한 물가상승률 5.1%, 무주택 서민을 두번 죽이는 깡통전세.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폭탄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통시민들의 실패가 소수 1%의 성공이 되는 제2의 IMF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죽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 회계 공개,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고발 등 노동개악으로 노동권 고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제 노동조합을 사회적 여론에서도 말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화된 노동 죽이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아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의 개인 물품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 차량 15대와 사다리차,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한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을 간첩 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인 국정원 직원 유니폼에서도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