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추진, 2가지 핵심 원칙 공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입니다.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애당초 50억 클럽 뇌물사건 수사의 핵심은 화천대유 일당이 개발 특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벌인 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0억 퇴직금 등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없이 뇌물죄만 기소하며 대가성 입증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로 신종 로비의 길까지 터줬습니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특검 추진에 있어 2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인지한 추가적인 불법행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해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검사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입니다.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입니다.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입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입니다.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책임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