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죽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 회계 공개,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고발 등 노동개악으로 노동권 고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제 노동조합을 사회적 여론에서도 말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화된 노동 죽이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아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의 개인 물품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 차량 15대와 사다리차,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한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을 간첩 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인 국정원 직원 유니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비밀 오피스텔까지 운영했던 국정원이 대놓고 국정원이라고 쓴 옷을 입고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첩 잡는 국정원과 간첩 집단 민주노총이라는 여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간첩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재판으로 밝혀내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고, 이를 부정할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물리력과 언론 보도를 동원한 이번 압수수색은 비밀 수사, 일망타진이라는 대공수사 원칙도 스스로 깨버린, 공안 몰이였습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보위적 위력시위입니다.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끌어올린 지지율도 부족해서 공안 몰이까지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방송장악, 노조 파괴 공작 등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사법적 평결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에는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하늘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안보 무능 집단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대공수사권 이양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기관이라면 안보기관답게 보수정부의 충견 노릇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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