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반쪽짜리 정쟁 상임위가 아니라 민생 상임위 가동해야

1월 임시국회가 설 밥상을 향한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당의 정쟁을 위한 정쟁, 조잡한 말꼬리 잡기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이자 생명줄이 될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엎어졌습니다. 
양당의 끝 모를 정쟁에 대한 분노로 시민들의 설 밥상까지 엎어질 지경입니다.

설을 한주 앞둔 당장 오늘부터가 살얼음판입니다. 
잠시 후 10시에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생입법 확인 도장이 아니라 정쟁 승인 도장을 찍게 생겼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오늘 심사할 31개 법안에 끼지도 못했고, 그나마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거대양당의 완력다툼이 법사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말 것입니다.

내일부터 예정된 외통위와 국방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비협조와 장관 없는 현안질의로 안보위기에 ‘안’자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민생입법을 확정할 법사위는 식물 법사위로 전락하고, 안보위기를 타개할 외통위·국방위는 반쪽짜리 상임위가 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타를 고쳐 잡아야 합니다. 
1월 임시국회 전체가 식물 국회로 전락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반쪽짜리 정쟁 상임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걷어내는 민생 상임위를 가동하는 데 여야가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노란봉투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최근 택배노동자에 대한 CJ대한통운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로 입법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몇 년의 법정 다툼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비극을 국회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거대 양당에 다시 촉구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화두로 올라야 할 것은 국회가 어느 시민의 삶을 지켰느냐 이지 누가 더 죄인이냐가 아닙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시민의 불안을 씻어내는 민생 상임위 가동에 협조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