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저는 국회에 오기 전 20년 넘게 서울지하철, 지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자로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로 일했습니다. 쟁의도 많았고 투쟁도 많았지만, 사실 교섭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진통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섭과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조·3조 개정의견과 관련해 긴급좌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한국노총 발표자께서 1944년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주요한 문구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보았던 선언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들어맞는 선언의 4항에 대해 한번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 의제가 무엇이건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회적 결핍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수립한 원칙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나 노동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방법을 찾기 위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노사자율 교섭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와 대화로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야당 의원은 저 한 명, 그리고 노동단체가 다 참석하지 못한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부터 대화와 참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정부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것은 절대 안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방안을 같이 토론하자’는 방식으로 열린 자세로, 노동기본권·산업전환·산업안전 같은 중대 현안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