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3가지 핵심 의제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12월 임시국회가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다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1월 임시국회의 사명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북 안보위기에 돌파구를 여는 것에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위기 극복 30일 작전’으로 치르겠다는 비상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국회는 정치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의제를 토론해도 모자랄 시간에 방탄 국회냐 민생 국회냐는 앙상한 정쟁의 프레임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도,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 방어전을 위한 국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면 진짜 방탄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그런 국민의힘을 핑계로 본회의 개최에 나서지 않는다면 진짜 국정 실패 방어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양당 공생 국회’가 될 것이냐, ‘위기 극복 민생 국회’가 될 것이냐는 오로지 양당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3가지 핵심 의제와 핵심 의제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다릴 만큼 기다린 노란봉투법을 결론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 당론 수립과 같은 그럴싸한 핑계에 머물러야 합니까. 65억 손배 폭탄에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지도 오늘로 20년입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470억 손배 소송도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 의혹을 씻겠다면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분명한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폭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살릴 법안이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용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그리고 본회의 개최와 상정까지의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양당 정쟁에 시민들의 생명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물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시민 건강이 달린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적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먼저 협조하기 바랍니다. 노정 합의 뒤집는 안전운임제 폐지, 상임위 논의에 자당 법안까지 무력화하는 건강보험 땜질 연장안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대북 안보위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하늘까지 뚫렸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위험을 병정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노조와의 전쟁에 이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전쟁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계 실패, 안보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방위와 본회의에서의 현안 질의와 결의안 채택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핵심 의제 제안에 응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께 거듭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가장 약한 시민인 노동자를 위한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