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안전운임제·국정조사 연장 위한 본회의 소집 촉구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가 국회의 무능으로 기어코 해를 넘겨 일몰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당명부터 ‘번복의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연장하겠다고 한 약속만 벌써 몇 번이고, 번복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서도 휴지조각 만들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윤석열 대통령 관심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노동 일몰에는 계도기간 1년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에는 산소통을 쥐여 주고, 화물노동자 호흡기는 뺏는 무도한 정치의 끝판왕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가격 후려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초 본회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연말 물량을 1월로 미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도로 위 시민 안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 출발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도 내지 못하고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책임론이 조금이라도 행정부로 튈세라 어떻게든 현장 일선으로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에는 신현영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으로 맞선 집권여당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래 오늘 열렸어야 할 1차 청문회는 모레 4일로 미뤄지고, 2차 청문회도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유족이 참여하는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유족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닌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한 추가 청문회 개최와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간 연장을 즉각 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소집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핑계와 조건 없이 본회의 개최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법 제76조 3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김진표 의장께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전까지 본회의를 소집하여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남은 일주일의 임시국회만은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와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반드시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또한 환노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