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윤 대통령 신년사, 노동과의 전쟁 선포 신년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반년의 임기를 보낸 만큼 지난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를 간절히 바랐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내내 실종된 협치는 신년사에서도 실종되었고,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과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먹통으로 만들고, 유족과 시민들은 분통 터지는 신년사였습니다. 

신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과의 전쟁 선포로 점철됐습니다.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출경제, 신기술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인 귀족·강성노조에 노사 법치주의까지 서슬 퍼런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로지 노동 때리기를 위해 신년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유사 이래 머리띠 매고 파업하는 귀족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기록이라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노동자와 그런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 지대를 추구하는 귀족재벌이 존재할 뿐입니다. 1년에 500명이 과로사로 죽는 대한민국에서 주52시간제를 주90.5시간제로 만들고, 교섭해태·불법파견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척결할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선 하청노동자의 470억 손배소에는 눈감고 국정농단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는 사면 꽃길 태워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MB의 110억 뇌물죄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물 유출죄도 가볍게 풀어주는 내 입맛대로 법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반노동을 향한 집요한 집착과 쉽고 편한 강자와의 편먹기는 개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같은 궤변을 우리 헌정사는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야 할 법은 모든 시민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부여한 헌법이고, 노사 자치를 기본으로 한 노동법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으로 때려잡기’에 매몰된 정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닥으로의 질주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새해라지만 국정 슬로건까지 작심삼일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