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민·약자 민생 예산 쥐어짜 만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밀심 담합 예산, 소소위와 국회선진화법 등 손 볼 것

국회를 역대 최장 위헌국회로 이끈 내년도 예산은 결국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밀실 담합 예산으로 종결됐습니다. 
양당은 서로 민생예산을 지켜냈다며 아전인수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상 지켜낸 것은 각 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역대 어느 국회를 보더라도 최악입니다. 
양당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선임부터 6개월을 질질 끌더니 끝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기록 한 줄 남지 않는 소소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대승적 타협이라도 할 것처럼 모인 소소위는 지역구 예산 나눠 먹는 부당거래의 장이 되었습니다.

양당에 묻습니다. 국민 세금이 양당이 필요하면 갖다 쓰는 쌈짓돈입니까.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는 증액 예산 면면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 권성동 장제원 등 윤핵관 예산만 넘쳐나게 증액됐습니다. 
심지어 이미 정부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가 예산까지 챙겼습니다. ‘예산 농단’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까.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교흥 의원, 간은 줘도 쓸개는 못 내어준다던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여 대치로 민주당 간을 챙긴 것도 모자라 시민 쓸개를 갈취한 것입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를 약속하더니 결국 지역화폐 예산 확보하는 데 지렛대 삼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당이 지역구에 나눠 먹은 예산이 9,200억입니다.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건전·긴축 재정 운운하며 마른 수건 짜듯 짠 예산이라 해놓고는 누구 수건을 짰습니까.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예산은 빼버리고, 장애인 권리 예산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극히 일부 복구된 게 전부입니다.

더는 기득권 밀실 담합 예산, ‘누구표 예산’ 같은 꼬리표 예산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소소위 방지, 그리고 무력화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재검토 등 예산다운 예산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