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정말 목전에 닥친 만큼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이행해 달라 요구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이제 겨우 열흘 남았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약속을 호떡 뒤집듯 뒤집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에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일부 화주들이 화물연대 탈퇴를 조건으로 일감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운송사 운반비를 깎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시장질서입니까. 비겁함을 넘어 비정한 정부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이유가 국정 지지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정 지지율을 바닥 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잇따른 인사·외교 참사, 온갖 막말과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로 민심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일몰시키는 것을 넘어 국정 실패의 책임마저 화물노동자들에게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전리품 삼는 비정하고 무도한 정치의 결정판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결정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대화의 최소 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6월 합의한대로 화물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역시 용산 대통령실 지시가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건 스스로 유정회를 자초하는 꼴입니다.
올해 6월 파업 타결은 안전운임제 지속을 검토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현 사태를 해결할 키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 소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안전운임제 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민의힘과의 쟁점 법안 협의에 적극 나서길 당부합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일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