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MB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 사면심사위는 이재용 사면에 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대한 파기 선고심입니다.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고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듬어야 할 화물노동자들은 이 잡듯이 잡으며 시민과 갈라치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 손배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대체 무엇을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는 갈갈이 갈라놓고 기득권은 뭉쳐놓는 게 국민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MB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한 피의자입니다. 만일 MB 사면을 끝내 단행한다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역대 가장 한심한 자기부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MB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고받은 17년 형기는 아직 1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110억 뇌물로 받은 벌금 130억은 아직 82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최근에는 집권 당시 자행한 민주노총과 서울지하철노조 등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폭력에 따른 배상을 선고한 것이지만 사실상 MB가 저지른 국가폭력을 단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MB 사면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에 주어진 사면권을
휘둘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사회’로 추락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