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설 연휴 전 본회의 무산 유감, 국회법 따라 상임위부터 가동해 국회 운영 정상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위한 환노위 소집 나서야

결국 우려한대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국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 처리와 대북 안보위기 대응 논의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양당의 꼴사나운 방탄 국회 입씨름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외 출국 일정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임시국회를 개점하자마자 폐업 절차를 밟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배 노동자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여느냐 마느냐로 대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양당은 더 이상 본회의 핑계 대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부터 가동하여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야기하며 “쉼 없이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쉼 없이 입씨름 하는 국회’라면 곤란합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임시국회 이후 쉬고 있는 상임위 먼저 쉼 없이 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다운 회의도 지난달 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소집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의 단일안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또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의 노조법 2조 3조를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권을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쪼갤 수 없듯 노란봉투법 또한 쪼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견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대 양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임시국회 3가지 핵심의제를 비롯해 정의당이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1월 임시국회만큼은 민생에 응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임위 가동 및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협의에 양당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