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국정조사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두 가지 책임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내일로 종료됩니다. 
각기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와 공청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의 위증과 책임의 단서를 밝혀냈지만, 정부 여당의 방해로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행한 온갖 방해 행위들은 짜여 진 각본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4일 동안 변죽만 울린 특수본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에 비협조로 일관한 정부 여당은 유족이 납득 가능한 국정조사여야 한다는 대원칙까지 무력화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끈질긴 발목 잡기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규명된 진실과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후속 규명 과제로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가장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158명의 시민이 서서 죽고, 1명의 시민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죽은 이 비극적 참사를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책임의 시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두 가지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부인하던 이상민 장관이 결국 자신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을 실토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위증까지 한 이상민 장관이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차고 넘칩니다.

여당 당권주자는 거침없이 해임하고 축출하면서,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망발은 말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런 간장종지 리더십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으로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둘째, 유족과 생존자,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참사가 있고 해가 바뀐 오늘까지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49재가 있던 날은 아예 다른 민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면수심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지난 기간 여당 인사들이 저지른 2차 가해와 폭력적 언동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사과는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을 갖춰 제대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한 야당이자 책임 있는 정치집단으로서 참사에 무한책임을 질 것입니다.

첫째, 국회 차원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비의 부재, 대응 실패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국정 기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 재난 안전 체계 전반을 손보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 제정 추진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회복 지원과 추모 시설 마련, 국가 배상 등 희생자 지원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참사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사로 돌아가신 159분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말씀과 뜻이 남은 이들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