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를 포기 못한 정부 여당이 연일 시민을 무시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MZ노조와의 어제 간담회에서 또 한 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연달은 퇴짜도 모자랐는지 오늘은 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이 MZ노조와 치맥 회동을 연다고 합니다. 주69시간제를 폐기하라 했더니 시민을 주69시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주69시간제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입니다. 일하는 시민 절대 다수가 법정 연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39일을 더 일하고 마당에 주60시간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69시간제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과로사회를 열겠다는 ‘답정 과로사’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6..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구차한 변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69시간제에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한다지만 정부의 현실 인식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69시간제에 대한 반발이 과연 극단적인 프레임과 홍보 부족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면서 “2030 청년층도 다 좋아한다”,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뛰어나다”며 청년팔이에 여념이 없을 때 한 경비노동자가 62시간 연속 근무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과로사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몇 년 전 한 IT업체에서 일하던 청..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역사에 치욕적 오점을 새겼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그 어떤 사죄와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오늘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일 외교실패의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역사인식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견인하는데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3.1절 기념사 역시도 그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오늘 발표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4월 방일과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외교적 치적을 쌓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희생양 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일당에 가장 많은 연루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사돈 남 말하듯 ‘특권법’ 운운하고,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얼토당토 않는 교묘한 말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양당이 정치공방만 격화시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50억 클럽 리스트와 혐의 연루자의 최대 지분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특검은 묵묵부답으로 거부하고 정쟁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특검 반대 선봉장을 자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의 골든타임 시계바늘이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협의를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혹시나가 역시나 묵묵부답으로 답을 대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첫 회동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화답해온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하지만 특검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몽니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다시 말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여당을 향한 공세 무기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과거사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한 단념사였으며,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학사관 궤변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인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치적 지배’라 에두르고,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 역설했습니다. 어제의 ‘협력 파트너’는 이미 예고된 참변(辯慘)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인사독점단'이 된 윤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라인 문책해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극치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 만취운전, 성희롱 발언, 자녀특혜,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도중에 낙마한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전력입니다. 시민들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고도 ‘빈틈없는 인사’ 운운하더니 하다하다 자녀 학폭을 무마한 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기구입니까, 인사독점단입니까. “몰랐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해명을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재판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기는 정순신 ..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받는 양당에 공개 요구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지속된 여야의 비상지도부 체제가 여당 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과정을 보고 있으면 길었던 여야 비상지도부 체제의 종식이 아니라 한국정치 전체에 비상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이 듭니다. 바로 유력 당권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땅’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극한에 다다른 여야 대결정치와 팬덤정치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후반기 국회는 다음 총선 전까지 모든 기록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해 대장동 의혹으로 끝날 것이 예견될 정도로 비루한 처지에 놓여 있..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가짜공정 투성이 ‘가짜 노동개혁’,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으로 진짜 노동개혁 착수할 것" 대통령의 이번 타겟은 건설노동자입니까? 작년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화물노동자 때려잡기에 쏟아붓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건설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여태껏 들어본 적 없던 ‘건폭’이라는 반헌법적인 신조어까지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N폭’이 등장할지 등골이 서늘할 지경입니다. ‘건폭’은 대통령의 통치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검치(檢治)적 발상’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가동하지 않고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이 표적 수사하듯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표적 공세’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건폭 논란을 비롯해 윤..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입니다.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 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忍(인)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