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일당에 가장 많은 연루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사돈 남 말하듯 ‘특권법’ 운운하고,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얼토당토 않는 교묘한 말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양당이 정치공방만 격화시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50억 클럽 리스트와 혐의 연루자의 최대 지분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특검은 묵묵부답으로 거부하고 정쟁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특검 반대 선봉장을 자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일당도 무죄로 만들 부실 검찰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는 거 아닙니다. 검찰에 더 오래 맡겨둔다고 부실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유죄되고 나머지 일당이 유죄 받을 리 만무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자체 특검법이라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이 특검 무산기도에 나선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방탄 특검’ 덤터기를 자초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단도 유분수이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한다는 말입니까.
BBK 특검과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등 지난 모든 특검은 원인 제공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합의로 추진됐고, 실제 법안도 그렇게 설계하여 처리했습니다. 국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고집은 결국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까지 더해 주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에 더해 진실 규명이라는 특검의 본질까지 좌초시킬 것이 아니라면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진실규명의 골든타임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을 최대한 결론짓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기친람에 주가조작 사건이 수사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종결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한차례 서면조사 외에는 어떤 진척도 없는 주가조작 사건의 전초전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검찰의 특혜 수사, 뭉개기 봐주기 수사에 정의당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의원단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계획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의 참을 인(忍) 가운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이만 답을 내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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