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역사에 치욕적 오점을 새겼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그 어떤 사죄와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오늘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일 외교실패의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역사인식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견인하는데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3.1절 기념사 역시도 그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오늘 발표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4월 방일과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외교적 치적을 쌓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사과가 아닌 것을 사과라고 우기고, 전범 기업과 무관한 게이단렌과 전경련의 미래청년기금을 배상이라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겠다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며, 일본의 전범 부정보다 더한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대일 외교 참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굴욕 합의로 족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명예를 대통령 치적 쌓기에 제물 삼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정의당은 국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