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과거사 해결 의지 없는 허망한 단념사이자 자학사관 궤변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과거사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한 단념사였으며,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학사관 궤변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인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치적 지배’라 에두르고,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 역설했습니다. 어제의 ‘협력 파트너’는 이미 예고된 참변(辯慘)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는 일본 군국주의를 묵인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제3자 변제로 마무리 짓는 것이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보편적 가치입니까.

기념사의 분량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설에 담은 통치자의 신념과 가치입니다. 하지만 기념사 길이만큼이나 짧은 역사·외교인식과 국정 태도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기념사대로라면 작년부터 외교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결국 일본 뜻대로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해결할 공산이 큽니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3월 방일 외교는 굴욕 외교의 피날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평생을 싸워온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온전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역사가 부여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선열들이 3.1 운동으로 지키려 했던 자유는 일제 군국주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의 억압이 아니었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