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받는 양당에 공개 요구합니다.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받는 양당에 공개 요구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지속된 여야의 비상지도부 체제가 여당 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과정을 보고 있으면 길었던 여야 비상지도부 체제의 종식이 아니라 한국정치 전체에 비상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이 듭니다. 바로 유력 당권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땅’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극한에 다다른 여야 대결정치와 팬덤정치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후반기 국회는 다음 총선 전까지 모든 기록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해 대장동 의혹으로 끝날 것이 예견될 정도로 비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울산땅 비리 의혹까지 덤으로 21대 국회는 양당 대표의 사법 대결로 끝날 판입니다.

정당의 지도부 선거는 정당내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의 이익 가운데 무엇을 정치적 우선순위에 놓을지를 결정하는, 그 자체로 공적 의제입니다. 그런데 양당 전당대회가 몰고 온 결과를 보십시오.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정치에 도대체 어떤 시민적 이익이 있습니까.

머지않아 양당 대표 모두가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을 놓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를 서초동으로 이전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공간은 무너지고 ‘대통령의 정당’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정당’만 남은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양당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3월 임시국회에 무엇을 놓고 경쟁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김기현 의원 특검이라는 맞고소장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약속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연금개혁 등을 비롯한 민생개혁입니까.

저와 정의당은 사법적 의혹을 없던 문제로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시민적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의 본령인지 공식적으로 논쟁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대표와 지도부는 더 늦기 전에 답을 내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