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인사독점단'이 된 윤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라인 문책해야

"'인사독점단'이 된 윤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라인 문책해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극치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 만취운전, 성희롱 발언, 자녀특혜,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도중에 낙마한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전력입니다.

시민들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고도 ‘빈틈없는 인사’ 운운하더니 하다하다 자녀 학폭을 무마한 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기구입니까, 인사독점단입니까. “몰랐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해명을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재판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기는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하던 때이고,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 여부를 묻는 공직후보자 검증 자료에 '아니오'라 속였다고 뚫릴 검증시스템이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3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이번 인사검증에 관여한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역시도 당시 검찰 현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인사 참사의 뿌리가 서울중앙지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인사 참사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끼리끼리 검증'과 윤석열 대통령의 묵인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인 것입니다.

이번 인사 참사는 임명 철회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인사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간 모든 사안에 조목조목 따지더니 유독 이번 일에 있어 꿀 먹은 벙어리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