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 걸 자격 없어.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 추진할 것.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입니다.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 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忍(인)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습니다.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습니다.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 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노-사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동시에 기존의 노동 개념을 뛰어넘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